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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1-01 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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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6계약직공무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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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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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 좌동 |
| ① 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ㆍ전문계약직공무원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ㆍ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3조(채용자격) | 좌동 |
|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補)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 | ①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補)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 2012.1.26> |
|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 1. 삭제<2012.1.26> |
|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삭제<2012.1.26> |
| ②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1.5.23] | ③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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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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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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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제4조(외국인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
| 제5조(채용절차)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원(일반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속 장관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필요성 | 좌동 |
|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 좌동 |
| 3. 채용 인원ㆍ등급ㆍ기간 | 좌동 |
| 4. 채용자격 | 좌동 |
| 5. 공고 계획 | 좌동 |
| 6. 채용조건 | 좌동 |
| ④ 각 기관의 장(제5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전문계약직공무원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6.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가.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나. 소속 장관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계약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7.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⑤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 ⑥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5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⑥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5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6>[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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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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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좌동 |
| 제5조의4(채용시험의 관리)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5조제6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좌동 |
| 제6조(채용기간) | 좌동 |
| ①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장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각 기관의 장은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각 기관의 장은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채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좌동 |
|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좌동 |
|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8조(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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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육훈련)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만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9조의2(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 좌동 |
|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9조의4(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좌동 |
| ①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7.4> | 좌동 |
|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9조의5(시간제근무)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10조(행정지원) 각 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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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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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행지침)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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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1.1 대령2327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5조,제34조제4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별표 8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와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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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26 대령23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2012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은 2012년 5월 24일에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처음 그 직위에 채용될 때 체결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 채용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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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 | 좌동 |
| [별표 1]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의2제2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