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9-08-14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2-30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4] |
좌동 |
|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 좌동 |
|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전문개정 2009·8·14] | 좌동 |
|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 좌동 |
|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 좌동 |
|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 좌동 |
|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 좌동 |
|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 좌동 |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 좌동 |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 좌동 |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전문개정 2009·8·14] | 좌동 |
|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 좌동 |
|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면 지역 도로구간 | 좌동 |
|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좌동 |
|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군도(君道)·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강·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 좌동 |
|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좌동 |
|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 좌동 |
| 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 좌동 |
|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 좌동 |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 좌동 |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좌동 |
|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 좌동 |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좌동 |
|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좌동 |
|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좌동 |
|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좌동 |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 좌동 |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 좌동 |
|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좌동 |
| 제5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좌동 |
|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좌동 |
|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 좌동 |
|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 좌동 |
|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4.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영문 약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한다. |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
| 가. 대로: Blvd | 삭제 |
| 나. 로(路): St | 삭제 |
| 다. 길: Rd [전문개정 2009·8·14] | 삭제 |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6. 영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
가. 대로(大路): Blvd |
|
나. 로(路): St |
|
다. 길(街): Rd [전문개정 2009·8·14] |
|
| 제6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제6조(도로명 부여ㆍ변경신청) |
| ① 영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삭제 |
|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삭제 |
|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0] |
|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 삭제 |
| 제7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제7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 ① 영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
|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
|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삭제 |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 삭제 |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 삭제 |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 삭제 |
|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삭제 |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삭제 |
|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 삭제 |
| 제7조의2(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 세부기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결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삭제 |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 삭제 |
|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삭제 |
|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 삭제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전문개정 2009·8·14] | 삭제 |
| 제8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
|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⑧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한다. <신설 2011.12.30>[전문개정 2009·8·14] |
|
| 제8조의2(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삭제 |
|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삭제 |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 삭제 |
|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 삭제 |
|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 삭제 |
|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 삭제 |
|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 삭제 |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삭제 |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 삭제 |
|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삭제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삭제 |
|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삭제 |
|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 삭제 |
|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삭제 |
|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 삭제 |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 삭제 |
|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삭제 |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삭제 |
|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삭제 |
|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계약의 목적 | 삭제 |
|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삭제 |
| 3. 광고주 모집방법 | 삭제 |
|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 삭제 |
| 제9조(문서의 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보급한 도로명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 1.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삭제 |
|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삭제 |
| 3.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삭제 |
| 4.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삭제 |
| 5.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5호서식 | 삭제 |
| 6.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6호서식 | 삭제 |
| 7.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삭제 |
| 8.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9·8·14] | 삭제 |
| 제10조 삭제 <2009·8·14> |
제10조(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 세부기준)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
|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전문개정 2009·8·14] |
|
제11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세부기준) |
|
① 영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세분할 수 있다. |
|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
|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
|
3. 상업용 건물등 |
|
4. 공업용 건물등 |
|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
|
② 영 제11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0] |
|
제12조(구역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
제13조(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
|
1.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만을 사용한다. |
|
2.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
|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본조신설 2011.12.30] |
|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30> |
|
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
|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
|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
|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
|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
|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30> |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
|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
|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
|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12.30> |
|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계약의 목적 |
|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
3. 광고주 모집방법 |
|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
|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신청) |
|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0] |
|
제17조(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
|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
5. 영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문서상의 주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30] |
|
제18조(서식) |
|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2.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3. 제9조에 따른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
4.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
|
5.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6.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
7.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
8.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
|
9.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9호서식 |
|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
1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
1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
|
15. 제17조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
16.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
②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의 대장 중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
|
부칙 <2009ㆍ8ㆍ14 행정안전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12.30 행정안전부령26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8조의2제5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 |
| [별지 제2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 |
|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 |
|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 |
| [별지 제7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 |
| [별지 제9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9.8.14> |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09.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