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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0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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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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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 |
|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8> |
|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11.12.28> [전문개정 2010·12·2] |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 삭제 |
|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2011.12.28> |
|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0·12·2] | 좌동 |
|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좌동 |
|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⑤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⑥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좌동 |
| 제4조(징수방법) | 좌동 |
|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좌동 |
|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좌동 |
|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좌동 |
|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좌동 |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좌동 |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좌동 |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좌동 |
| 제5조(징수기일) | 좌동 |
|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9, 2010·12·2>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 좌동 |
|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좌동 |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좌동 |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좌동 |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좌동 |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좌동 |
| 제7조(가산금 등) | 좌동 |
| ①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2> | 좌동 |
|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 | 좌동 |
| 제8조(공고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12·2>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7, 2010·12·2> | 좌동 |
|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나 그 밖의 조치 | 좌동 |
|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본조신설 2010·12·2] | 좌동 |
부칙 <2010ㆍ12ㆍ2 교육과학기술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2011.12.28 교육과학기술부령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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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