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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1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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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1-11-22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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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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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연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을 연구·분석·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이하 "정보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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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정보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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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 교수(敎授) | 좌동 |
| 2.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受託敎育)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가. 교육기관 | 좌동 |
| 나. 학술단체 | 좌동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라. 기업체 | 좌동 |
| 마. 언론기관 | 좌동 |
| 바. 경제단체 | 좌동 |
| 사. 사회단체 | 좌동 |
|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의 연구·분석 및 개발 | 좌동 |
| 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4조(학위과정 등) | 좌동 |
| ① 정보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을 두되, 필요한 경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단기특설과정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의 학위 종류 및 그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학기·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의 입학자격, 입학방법,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5조(대학원장) | 좌동 |
| ① 정보대학원에 국가정보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대학원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 등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하부조직과 정원(定員)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7조(교수의 임명 등) | 좌동 |
|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이 조에서 "교수 등"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21> | 좌동 |
| ② 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교수 등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보수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교육·복무·신분보장(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명예교수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학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 목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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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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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11.22 법1110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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