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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4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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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07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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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 좌동 |
| 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
|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7> |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
|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2008·3·4>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7] |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 삭제 |
| 제8조(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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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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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4> | 삭제 |
|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 삭제 |
|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 삭제 |
| 제9조 삭제 <2008·6·20> |
제9조(손실보상청구서) |
| 제10조 삭제 <2008·6·20> |
좌동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11.7 교육과학기술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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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 |
| [별지 제3호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 |
| [별지 제4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 |
| [별지 제5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 |
| [별지 제7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