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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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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6국민권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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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②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을 둔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권익제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2·8> [전문개정 2009·5·13]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7조(법무보좌관) | 좌동 |
|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1.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 좌동 |
| 2.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 좌동 |
| 3. 위원회 각 과장·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의2(권익제도기획관) | 좌동 |
| ① 권익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권익제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② 권익제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0.26> |
| 1.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 고충민원,부패방지,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 좌동 |
|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 좌동 |
| 4.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개선 | 좌동 |
|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신설 2010·2·8]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방호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소속 직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 좌동 |
|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9. 보안·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 좌동 |
|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13]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8>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1.10.26> |
| 1. 국민권익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내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5.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 좌동 |
| 6.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8.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위원회 내 자체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재산등록 신고·심사, 취업제한 및 공직윤리와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송 업무의 총괄·수행 | 좌동 |
| 12.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권익행정정보시스템·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등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고충처리·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9.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 좌동 |
| 20.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 20.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 및 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
| 21.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구축·운영 및 상담품질·인지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처리 관련 업무 | 좌동 |
| 2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 좌동 |
| 2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평가·확인·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 관리 | 좌동 |
| 27. 정책토론의 운영 | 좌동 |
| 2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 좌동 |
| 2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 좌동 |
| 30. 대통령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 분류 | 좌동 |
| 3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좌동 |
| 3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 좌동 |
| 33.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4.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 좌동 |
| 35.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0·2·8> | 좌동 |
| ⑤ 민원분석심의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8, 2010·9·1> [전문개정 2009·5·13] | 좌동 |
| 제10조(고충처리국) | 좌동 |
|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 좌동 |
| 1. 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상황의 점검 및 민원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2.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 좌동 |
|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 좌동 |
| 4.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례의 관리·분석, 의결례집 및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좌동 |
| 5.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민원조사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 좌동 |
|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협력 지원 | 좌동 |
| 7. 고충민원 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8. 공무원의 인사·복무, 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는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상, 통일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9.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 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0. 현역장병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1. 경찰기관 등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2. 교통사고 조사 등 경찰기관 소관 교통 분야와 경찰기관의 처분, 그 밖에 경찰 관련 분야 고충 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3. 보건복지, 여성가족, 고용노동, 방송·통신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 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4. 기획재정, 세무(지방세를 포함한다)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5. 지식경제, 농림·수산, 환경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6. 주택, 건축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7. 도시, 수자원 관련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18. 철도·차량·항공·해양·운수·도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위원회 권고안 및 의견표명안의 작성·시행과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 좌동 |
| ⑤ 삭제 <2009·5·13> | 좌동 |
| ⑥ 삭제 <2009·5·13> | 좌동 |
| 제11조(부패방지국) | 좌동 |
|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1.10.26> |
|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정책개발 | 좌동 |
|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련한 실태확인 | 좌동 |
| 6.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 좌동 |
| 9. 반부패·청렴교육과정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반부패·청렴교육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교재 및 홍보물의 개발 | 좌동 |
| 11.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점검 및 평가 | 좌동 |
| 14. 부패행위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 14.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
| 15. 위원장이 지정하는 특정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 좌동 |
| 16. 부패행위 신고자 안내 및 상담 | 1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
| 1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 좌동 |
| 18.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 좌동 |
| 21.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 좌동 |
| 2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 좌동 |
| 23. 신고자 보호·보상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24.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2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 25.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④ 삭제 <2009·5·13> | 좌동 |
| ⑤ 삭제 <2009·5·13> | 좌동 |
|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 좌동 |
| 제12조(행정심판국) | 좌동 |
|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 좌동 |
| 1.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 좌동 |
| 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 좌동 |
| 4.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 좌동 |
| 5.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 좌동 |
| 6.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권고 | 좌동 |
| 7.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 좌동 |
| 9.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 좌동 |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국·관 또는 과·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
좌동 |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9·5·13> | 좌동 |
|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7·12> | 좌동 |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10.26 대령23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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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