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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항공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9-29항공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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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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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내지 제8조 삭제 <9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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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항공기의 범위)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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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 좌동 |
|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9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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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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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비행장 | 좌동 |
| 2. 육상헬기장 | 좌동 |
| 3. 수상비행장 | 좌동 |
| 4. 수상헬기장 | 좌동 |
|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 좌동 |
| 6. 해상구조물헬기장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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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좌동 |
|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좌동 |
|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좌동 |
| 다. 항행안전시설 | 좌동 |
|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좌동 |
| 마. 기상관측 시설 | 좌동 |
|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 좌동 |
|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 좌동 |
| 2.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좌동 |
|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 좌동 |
|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 좌동 |
|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 좌동 |
|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좌동 |
| 사. 상·하수도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 좌동 |
|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 좌동 |
|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좌동 |
| 차.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 좌동 |
| 3. 도심공항터미널 | 좌동 |
|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 좌동 |
|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0조의2(장애물제한표면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수평표면 | 좌동 |
| 2. 원추표면 | 좌동 |
|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 좌동 |
|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좌동 |
|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1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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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 좌동 |
|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 좌동 |
|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 좌동 |
| 4. 공항 이용자 보호 | 좌동 |
|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5·6] | 좌동 |
| 제11조의2(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 좌동 |
|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1조의3(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5·6] | 좌동 |
| 제11조의4(회의) | 좌동 |
|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1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항공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1조의6(수당 등) 항공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의4제4항과 제11조의5제7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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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7(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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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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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 좌동 |
|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 좌동 |
|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 좌동 |
|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3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승인 또는 법 제138조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기등, 장비품을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를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제작·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제작·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의 검사관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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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좌동 |
|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 좌동 |
| 3. 낙하산류 | 좌동 |
|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좌동 |
|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 좌동 |
|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 좌동 |
|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좌동 |
|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0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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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역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5조의3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외교통상부·국방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5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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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5조의3(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5조의4(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5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5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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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7(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72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색·구조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 좌동 |
|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6조(비행장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비행장 표지시설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③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번호와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7조(비행장 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구조 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8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8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항공등화(불빛으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좌동 |
|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작·설치할 것 | 좌동 |
| 나.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다. 그 밖의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좌동 |
| 가.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좌동 |
| 나. 전파가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좌동 |
|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 좌동 |
| 라.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갖춘 경우 주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예비 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 좌동 |
| 마.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부품 등을 갖출 것 | 좌동 |
| 바.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항공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좌동 |
| 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제어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 좌동 |
| 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 부품 등을 갖출 것 | 좌동 |
| 라. 그 밖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휴지(休止) 중이면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에 대한 검사와 항행안전시설 중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0조(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에게 그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 좌동 |
| 3. 손실보상 명세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1조(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 경위 설명서,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 좌동 |
| 3.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4. 손실보상 명세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2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3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4조(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90조제2항에서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공항구역 | 좌동 |
| 2. 활주로의 길이 및 폭 [본조신설 2009·9·9] | 좌동 |
| 제24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때 | 좌동 |
| 2. 2년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때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고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에 따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종합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6·6·7> |
좌동 |
| 제27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 좌동 |
|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 좌동 |
|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8조(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9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해당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0조(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2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에서 "부대공사"란 공항개발사업의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3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02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종류·규모 및 금액 | 좌동 |
| 2. 사업의 기간 | 좌동 |
|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4조(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 좌동 |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명 | 좌동 |
| 2. 투자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 좌동 |
| 3. 투자계획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5조(투자사업의 시행) | 좌동 |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를 허가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6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94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설 | 좌동 |
| 2. 도심공항터미널과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있는 공항시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7조(무상 사용·수익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수익하려는 공항시설, 사용·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여도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8조(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수익기간) | 좌동 |
|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개정 2010·11·15> | 좌동 |
| 1. 조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2. 설계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3. 공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 좌동 |
| 4. 보상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등이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9조(무상 사용·수익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9조의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2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9조의3(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 좌동 |
|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좌동 |
|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立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좌동 |
|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0·6·22]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2조의2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4조 삭제 <2010·9·17> |
좌동 |
|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무안·양양·대구·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2> | 좌동 |
| ②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장비·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4조의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 좌동 |
|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2] | 좌동 |
| 제44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4조의6(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4조의7(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15조의4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6·22>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과징금의 부과·납부·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2>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6조 삭제 <99·8·6> |
좌동 |
| 제47조(운수에 관한 협정)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1.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송력 공급·수입·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8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31조(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과징금의 부과·납부·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2>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0조 삭제 <2003·11·4>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3·11·4> |
좌동 |
| 제51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2조 삭제 <99·8·6> |
좌동 |
| 제53조 삭제 <94·7·11> |
좌동 |
| 제54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조직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과징금의 부과·납부·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0·6·22>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5조(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에 따라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6조(정관) | 좌동 |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7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좌동 |
|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 좌동 |
|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연구 및 홍보 | 좌동 |
| 3. 공항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 좌동 |
|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 좌동 |
|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 좌동 |
|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5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2008·2·29>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6·7·4> |
좌동 |
| 제59조의2 삭제 <2006·7·4> |
좌동 |
| 제59조의3 삭제 <2006·7·4> |
좌동 |
| 제59조의4 삭제 <2006·7·4> |
좌동 |
| 제59조의5(재정 지원) 정부는 법 제153조의2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보상비용은 제외한다)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60조(항공기검사기관) | 좌동 |
| ①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좌동 |
| ②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증명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 좌동 |
| 2.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 좌동 |
| 3. 증명 또는 검사업무의 체제 및 절차 | 좌동 |
|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 좌동 |
| 5.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 좌동 |
|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 좌동 |
| 8. 증명 또는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61조(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 좌동 |
|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62조 삭제 <2006·7·4>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관리[비행장 표점(標點)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설치·관리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22, 2010·9·17>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22, 2010·9·17, 2011.9.29>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堪航證明)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 | 좌동 |
| 가. 항공기를 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 좌동 |
| 나. 항공기의 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 좌동 |
|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 좌동 |
| 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 좌동 |
|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 좌동 |
|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 좌동 |
|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 좌동 |
|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 좌동 |
|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 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 좌동 |
|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 좌동 |
|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 좌동 |
| 14.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 좌동 |
| 15.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 좌동 |
| 1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 좌동 |
| 17.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 좌동 |
| 18.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좌동 |
| 19.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 2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
| 2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만 해당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항공정비사의 보고만 해당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륙·착륙 허가 | 좌동 |
| 25.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 좌동 |
| 26.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 27.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 좌동 |
| 28.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에서의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 좌동 |
| 29.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 좌동 |
| 30.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 좌동 |
| 31.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 좌동 |
|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 좌동 |
|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 좌동 |
|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 좌동 |
|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 좌동 |
|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 좌동 |
| 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 좌동 |
| 아.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 좌동 |
| 자.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 좌동 |
| 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 좌동 |
| 카.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관리(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의 설치·관리만 해당한다) | 좌동 |
| 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 좌동 |
| 파.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하.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 좌동 |
| 32.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 좌동 |
|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좌동 |
|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 좌동 |
| 라. 법 제10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바. 법 제10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 좌동 |
| 사. 삭제 <2010·9·17> | 좌동 |
| 아. 삭제 <2010·9·17> | 좌동 |
| 자. 삭제 <2010·9·17> | 좌동 |
| 차. 삭제 <2010·9·17> | 좌동 |
|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 좌동 |
|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 좌동 |
| 33. 법 제111조의4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에 대한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은 제외한다) | 좌동 |
| 34. 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5.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운항증명 등(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법 제115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만 해당한다) | 좌동 |
| 37.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만 해당한다) | 좌동 |
| 38. 법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과 법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등록의 취소 | 좌동 |
| 39. 법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40.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와 최소 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수리 및 인가만 해당한다) | 좌동 |
| 41. 법 제120조제2항(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 좌동 |
| 42.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3.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44.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수리, 그 내용의 보완 및 변경 명령 | 좌동 |
|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 좌동 |
| 라.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신고의 수리 | 좌동 |
| 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 좌동 |
| 바.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 좌동 |
| 사.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 좌동 |
| 아.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 좌동 |
| 자.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 좌동 |
| 차.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 좌동 |
| 카.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 좌동 |
| 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파.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좌동 |
| 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폐지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 좌동 |
| 거.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4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좌동 |
|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 좌동 |
|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 좌동 |
|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 좌동 |
|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 좌동 |
|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 좌동 |
|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카.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4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좌동 |
|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 좌동 |
|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 좌동 |
|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 좌동 |
|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47.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좌동 |
|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 좌동 |
|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 좌동 |
|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 좌동 |
|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 좌동 |
|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48.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 좌동 |
|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 좌동 |
|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 좌동 |
|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 좌동 |
|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50.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륙·착륙 허가 | 좌동 |
| 51.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 좌동 |
| 52.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검사·질문, 항공기·항행안전시설의 운항·운용의 일시 정지 및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53.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54.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82조의2제1호·제3호·제4호, 제183조제2호·제5호·제6호, 제183조의2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 좌동 |
|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 좌동 |
|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 좌동 |
|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 좌동 |
|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 좌동 |
|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 좌동 |
|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 좌동 |
|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 좌동 |
|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 좌동 |
|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 좌동 |
|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 좌동 |
|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 좌동 |
|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 좌동 |
|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 좌동 |
| 8.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 좌동 |
|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직·인력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9·9] | 좌동 |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 까지 생략 <111>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2>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2011.9.29 대령231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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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별표 3으로 이동 <2009.9.9> | 좌동 |
| [별표 1의3] 별표 4로 이동 <2009.9.9> | 좌동 |
| [별표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