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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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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조(위치)
경찰대학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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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치, 학급 편제 및 학과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 일수에 관한 사항

4. 시험(선발시험을 포함한다)과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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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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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2장 (제4조 내지 제12조) 삭제 <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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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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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찰대학의 학과)

① 경찰대학에 법학과 및 행정학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에 장(長)을 두고, 장은 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補)하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14조(학생 정원)
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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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학 과정의 교육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

② 경찰학 과정의 교육은 교수요원(敎授要員) 또는 「고등교육법」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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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상신(上申)하고,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임강사ㆍ교수요원 및 조교는 학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17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학 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상이 건전하지 아니한 사람

3. 학칙에 규정된 신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4.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9.29]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등)

① 학장은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 따라 입학 등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0조(생활교육)
학생은 교육기간 중 휴가 또는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교육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22조(학위의 수여)
경찰대학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학비,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그 밖에 해당 학생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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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
상환금액＝제1항의 경비전액×─────────────
                                   의무복무월수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시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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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상환금액 =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 
의무복무월수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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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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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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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29 대령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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