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0-12-13 등기특별회계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9-28등기특별회계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제2조(용어의 정의) | 좌동 |
| ① 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 ① 법 제3조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
| ② 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
좌동 |
|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물품관리법」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
좌동 |
| 제6조(세입징수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과오납금의 환급) | 좌동 |
|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등기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12·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신청서에 첩부되었다가 소인된 등기수입 증지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0·4·29> | 좌동 |
| ④ 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 좌동 |
| ⑤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 좌동 |
| 제8조(등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 좌동 |
| ①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발행·관리한다. | 좌동 |
| ② 등기수입증지의 종류는 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4종으로 하고,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 도형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등기수입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9조(등기수입증지의 판매)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다만, 외국은행은 제외한다)중에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관리하는1개의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 및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담당하는2개이상의 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 좌동 |
| ②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에서 이를 판매한다.<개정 99·12·22>[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0조(등기수입증지의 공급)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게 인계한다. | 좌동 |
| ② 판매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등기수입증지를 판매기관의 본점을통하여 판매기관에게 공급한다. | 좌동 |
| ③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잔고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판매관리기관에 대하여 등기수입증지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등기과·소에서 판매하는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인계하고, 지방법원장은 등기과·소장에게 이를 배분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각 준용한다. <신설 99·12·22>[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0조의2(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 | 좌동 |
| ①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한 자가 이를 등기신청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용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기수입증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만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하여 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가액은 그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천재지변 등 과실없이 판매기관이 보유하는증지가 판매에 부적합한 상태로 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좌동 |
| 제11조(수수료) 판매관리기관과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로서 등기수입증지판매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2조(판매대금의 납부) | 좌동 |
| ① 판매관리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에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등기수입증지판매계정에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판매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 및 판매관리기관이 전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1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월 14일까지 한국은행에 설치된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좌동 |
| ④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12·22, 2006·12·28> [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3조(판매기관 등의 보고) | 좌동 |
| ① 판매기관은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 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판매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판매관리기관은 그 기관 및 판매기관이 매월 판매한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내역 및월말 등기수입증지 잔고량을 각 기관별로 집계하여 이를 별지 제3-1호서식및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등기과·소장은 등기수입증지 판매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을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매월말 현재의 등기수입증지출납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고, 수입징수관은 다음날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계표 및 보고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99·12·22, 2006·12·28> [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4조(판매관리기관등의 의무)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은 등기수입증지의 판매장소에 등기수입증지의 규격,모양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반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등기수입증지를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5조(감독)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수입증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관리기관 또는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판매기관의 판매현황, 등기수입증지잔고량 확인등 등기수입증지의 판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6조(판매관리기관등의 지정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판매관리기관 또는 판매기관이 등기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리를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 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전문개정 2006·5·30] |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
|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 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 이 납 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 좌동 |
| ②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30] | 좌동 |
부칙 <2010ㆍ12ㆍ13 대법원규칙2316>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 칙<2011.9.28 대법원규칙2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이하 생략] |
|
|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좌동 |
|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지정 | 좌동 |
| [별표 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등기수입증지인수·인계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등기수입증지 판매내역 보고서(판매관리기관 귀중)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등기수입증지 잔고현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등기수입증지 판매내역 보고서(법원행정처장 귀중)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등기수입증지 잔고현황 보고서(법원행정처장 귀중) | 좌동 |
| [별지 도형] 등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