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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8-1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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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18, 2011ㆍ4ㆍ11> |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
|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
| 가. 삭제 <2008·9·18> | 삭제 |
| 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 삭제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신탁업을 하는 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
|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에 관한 방법·시기 |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
| 5. 분양계약의 관리 | 좌동 |
| 6. 건축공사의 공정관리(시공사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청구시 시공사의 예정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
| 7.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
|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8.11] |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 2.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문개정 2011.8.11] |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
| 제5조(분양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②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1.8.11] |
| 제6조(분양광고) 영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대금의 납부시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6조(분양 광고) |
|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영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
제7조(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 |
| 1.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 좌동 |
| 2. 최초 분양신고시 분양물량 | 2. 최초 분양신고할 때의 분양 물량 |
| 3. 분양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후 잔여물량 | 3. 분양 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 |
|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 4. 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 [전문개정 2011.8.11] |
| 제8조(설계의 변경) | 좌동 |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 |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 1.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2. 피분양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조정 |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 |
|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
|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
|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 |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되는 경우 |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 |
|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분양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
|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교부할 것. 이 경우 피분양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통보내용에는 당해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가 날인한 관련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11.8.11] |
| 제9조 삭제 <2008·9·18> |
좌동 |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8.11 국토해양부령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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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분양신고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