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1-07-25 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07-28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 좌동 |
|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신설 2012.2.1>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좌동 |
|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좌동 |
|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 좌동 |
|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좌동 |
|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좌동 |
|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 | 좌동 |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좌동 |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보고) | 좌동 |
|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 좌동 |
| 2. 국내외 환경 동향 | 좌동 |
|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2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제1절 환경기준 |
좌동 |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좌동 |
|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 좌동 |
|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 좌동 |
|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 좌동 |
|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 좌동 |
제2절 기본적 시책 |
좌동 |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 좌동 |
|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 좌동 |
|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좌동 |
|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 좌동 |
| 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 좌동 |
|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 좌동 |
|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 좌동 |
| 4. 환경의 질의 변화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
좌동 |
|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환경영향평가) | 좌동 |
|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
좌동 |
|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좌동 |
|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좌동 |
|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좌동 |
|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좌동 |
|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6조(회계의 세입) |
|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수입금 | 좌동 |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 좌동 |
|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 | 좌동 |
| 4.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ㆍ가산금 | 좌동 |
|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 좌동 |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 좌동 |
|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 좌동 |
| 8.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수렵장사용료 |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
|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제48조에 따른 가산금 | 좌동 |
|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으로서의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 | 좌동 |
| 12.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전 적립금 | 좌동 |
| 1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 좌동 |
|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 좌동 |
|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 좌동 |
| 17. 제4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 좌동 |
| 18. 제4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19.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20. 제51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 좌동 |
| 2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좌동 |
| 22.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좌동 |
| 23.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입 | 좌동 |
| 24.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 좌동 |
| 제47조(회계의 세출) | 좌동 |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
| 1. 국가환경개선사업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 좌동 |
| 3.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 및 제33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 좌동 |
|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에 따른 용도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각 호에 따른 용도 |
|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9. 「폐기물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 수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좌동 |
|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 | 좌동 |
| 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 좌동 |
|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좌동 |
|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 좌동 |
| 18.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차입금) | 좌동 |
|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좌동 |
|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총량초과부과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
좌동 |
|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좌동 |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환경보전협회) | 좌동 |
|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부 칙<2011.7.25 법109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1.7.28 법109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