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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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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5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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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좌동 |
|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정부위원)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
좌동 |
제2장 대통령 |
좌동 |
|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 좌동 |
|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국무회의) | 좌동 |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좌동 |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 좌동 |
| ① 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대통령실) | 좌동 |
|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 좌동 |
|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국가정보원) | 좌동 |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무총리 |
좌동 |
| 제16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 좌동 |
|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특임장관) | 좌동 |
|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좌동 |
| 제18조(국무총리실) | 좌동 |
|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0조(법제처)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좌동 |
|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1조(국가보훈처) | 좌동 |
|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장 행정각부 |
좌동 |
| 제22조(행정각부) | 좌동 |
|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6·4> | 좌동 |
| 1. 기획재정부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3. 외교통상부 | 좌동 |
| 4. 통일부 | 좌동 |
| 5. 법무부 | 좌동 |
| 6. 국방부 | 좌동 |
| 7. 행정안전부 | 좌동 |
| 8.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9. 농림수산식품부 | 좌동 |
| 10. 지식경제부 | 좌동 |
| 11. 보건복지부 | 좌동 |
| 12. 환경부 | 좌동 |
| 13. 고용노동부 | 좌동 |
| 14. 여성가족부 | 좌동 |
| 15. 국토해양부 | 좌동 |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좌동 |
|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3조(기획재정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 좌동 |
|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 좌동 |
|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좌동 |
|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 좌동 |
|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7.25> |
|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외교통상부)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7조(법무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좌동 |
|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국방부)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 좌동 |
|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 좌동 |
|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29조(행정안전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좌동 |
|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 좌동 |
|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 좌동 |
|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 좌동 |
|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2조(지식경제부)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8>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 좌동 |
|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3조(보건복지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4조(환경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 좌동 |
|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5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10·6·4] |
좌동 |
| 제36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1·18] |
좌동 |
| 제37조(국토해양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좌동 |
|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0항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같은 조 제19항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 제60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 소속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령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조의2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⑧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⑪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의10제7항 및 제4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4항, 제16조의8제3항ㆍ제5항, 제16조의11 후단 및 제1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⑫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제3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 제5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0조제1항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5조, 제108조제1항ㆍ제3항, 제10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5조 및 제118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35조제2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58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6조제3항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⑭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 <16>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5, 제5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7조의4제1항 전단,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9>법률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의2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26조의2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0>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4>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5>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6>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4조제4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63조제3호, 제64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88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9조제1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6조제2항, 제102조제3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 및 제116조제1항제1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6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9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7호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7조, 제52조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5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9>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제5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제12조제5호가목ㆍ나목ㆍ제8호 후단 및 제20조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호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3>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4조 본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0조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勞動部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4>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勞動部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勞動部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5조의5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6조의3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17조의6 전단, 제17조의8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 제32조 본문, 제36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17조의4제7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38>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7조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 중 “地方勞動官署”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0>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1>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2>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 제21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地方勞動官署”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4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 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의4제1항제2호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8조의4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8항 전단 및 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전단 및 후단ㆍ제10항 전단ㆍ제11항, 제43조의2제1항ㆍ제3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ㆍ제7항ㆍ제8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ㆍ제3항, 제52조의4제4항, 제5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3제3호, 제62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3조 단서,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6호ㆍ제7호ㆍ제5항제5호ㆍ제11호ㆍ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제6호,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제9호, 제15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9조의2제6항, 제30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6항, 제36조의3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3, 제38조의4제3항ㆍ제5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41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전단, 제4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전단ㆍ제9항 후단,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제4항ㆍ제8항ㆍ제10항 후단,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4항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3호, 제61조제3호, 제62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7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4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2호 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6조제4항 후단ㆍ제8항 후단, 제44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93조제3항, 제94조, 제95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8조,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3항, 제125조제8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및 제107조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4항제8호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제73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92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2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5항 및 제125조제1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0>법률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 제91조의5제1항, 제91조의6제2항·.제6항, 제91조의7제2항, 제91조의9제3항 후단·.제4항 후단, 제91조의11제2항 후단 및 제119조의2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1조의6제3항·.제5항 본문 및 제91조의9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2>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勞動部長官”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4>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8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4항제3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7>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5항 후단,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8>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법률 제10320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1>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6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地方勞動廳”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71>법률 제10092호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地方勞動官署”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7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 제33조제2항 전단ㆍ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0조의2제2항, 제43조 전단 및 제45조의3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3항 후단, 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2호 및 제3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의2 및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6>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2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勞動部令”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勞動部長官”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地方勞動官署”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9>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8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노동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을, “노동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을, “지방노동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노동관서”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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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7.25 법109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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