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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07-21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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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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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17세 이상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 좌동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 좌동 |
|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5조(교과과정) | 좌동 |
|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6조(교장 등의 임용) | 좌동 |
|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좌동 |
| ②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좌동 |
|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7.21> |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8조(졸업자의 임용) | 좌동 |
|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좌동 |
|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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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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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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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7 법101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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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