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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2 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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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18민사소송 등 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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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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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장) | 좌동 |
|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 좌동 |
|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 좌동 |
|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좌동 |
|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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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반소장) | 좌동 |
|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좌동 |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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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 좌동 |
|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 좌동 |
|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7조(화해신청서 등) | 좌동 |
|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8조(재심소장 등) | 좌동 |
|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 좌동 |
|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좌동 |
|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1.7.18> |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삭제 |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삭제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삭제 |
|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2> |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
|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 4.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삭제 |
| 5.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삭제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삭제 |
|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
|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
|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
|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5·8] |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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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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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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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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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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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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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8] |
제10조(그 밖의 신청서) |
| 제11조(항고장 등) | 좌동 |
|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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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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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인지액중 일정액의 환급) | 좌동 |
|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 좌동 |
|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 좌동 |
|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 좌동 |
|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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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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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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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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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2 법105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생략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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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7.18 법1086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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