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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30 교육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7-14교육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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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납세의무자) | 좌동 |
|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 좌동 |
| ② 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4·30, 2009·2·4, 2010·12·30> | 좌동 |
|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받는 사업 | 좌동 |
|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사업 | 좌동 |
| 3. 전당포영업 | 좌동 |
|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 좌동 |
| ①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5·4, 2006·2·9, 2007·2·28, 2007·12·31> | 좌동 |
|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개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납부한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96·5·4, 2007·2·28, 2007·12·31> | 좌동 |
|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 좌동 |
|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 좌동 |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
| 1. 수입할인료 | 좌동 |
|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 좌동 |
| 3. 신탁보수 | 좌동 |
| 4. 대여료 | 좌동 |
| 5. 외환매매익 |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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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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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좌동 |
|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좌동 |
| 6. 수입임대료 | 좌동 |
| 7. 고정자산처분익 | 좌동 |
|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좌동 |
|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 좌동 |
|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좌동 |
|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좌동 |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좌동 |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좌동 |
|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좌동 |
|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 좌동 |
|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좌동 |
|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 좌동 |
|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좌동 |
|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 좌동 |
|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 좌동 |
|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 좌동 |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좌동 |
|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좌동 |
| 가. 보증료 | 좌동 |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좌동 |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좌동 |
| ③ 삭제<2010·12·30> | 좌동 |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 좌동 |
|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9·4·30> | 좌동 |
|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 좌동 |
|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 좌동 |
|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 좌동 |
| 1. 운용리스 원금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좌동 |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
좌동 |
|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좌동 |
|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좌동 |
| 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좌동 |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 제6조(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금융·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 ①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개정 2011.7.14> |
| ② 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좌동 |
| 제7조(신고·납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부과와 징수)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2조 삭제 <2000·12·29> |
좌동 |
부칙 <2010ㆍ12ㆍ30 대령225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7.14 대령23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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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