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06-2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허가와 신고 |
좌동 |
|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변경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제4조(허가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의 3주 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 좌동 |
|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의 운영 및 해당 기지에서의 과학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 또는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당초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 좌동 |
|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남극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 좌동 |
|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 좌동 |
| 4. 남극활동 참가자 | 좌동 |
|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좌동 |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좌동 |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 좌동 |
| 사.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좌동 |
| 가. 요약문 | 좌동 |
|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 좌동 |
|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 좌동 |
|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좌동 |
|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 좌동 |
|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 좌동 |
|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 좌동 |
| 아.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결정도 내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조(허가의 협의)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제8조(허가협의 예외사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1. 과학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해당 기지에서의 과학연구활동 | 좌동 |
|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 좌동 |
| 3. 정부조사단 등 공무수행을 위한 방문 | 좌동 |
|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 좌동 |
|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을 통하여 당초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때 | 좌동 |
| 2. 외교통상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좌동 |
| 제10조(허가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라 함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1. 남극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 좌동 |
|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 좌동 |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
좌동 |
|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 좌동 |
|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좌동 |
|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등"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 좌동 |
|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 좌동 |
|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 좌동 |
|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획등을 하고자 하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별보호종의 포획등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학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 좌동 |
|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등이 해당 종의 생존과 개체수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에 있을 것 | 좌동 |
|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주변에서 차량 및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2.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착륙시키는 경우 | 좌동 |
| 3.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 또는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 좌동 |
| 4.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
좌동 |
|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하고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역에의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폐기물처리 |
좌동 |
| 제18조(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방사성 물질 | 좌동 |
| 2. 전지류 | 좌동 |
| 3. 액체 및 고체 연료 | 좌동 |
|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함유한 폐기물 | 좌동 |
|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함유한 폐기물 | 좌동 |
| 6. 소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 좌동 |
|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소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8. 연료용 드럼통 | 좌동 |
|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 좌동 |
|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 좌동 |
| 11. 반입된 조류제품 | 좌동 |
|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 좌동 |
|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무빙하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처리) | 좌동 |
|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남극의 하계기간 동안 주당 평균 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군 : 하수 및 생활폐수 | 좌동 |
| 2. 2군 :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 좌동 |
| 3. 3군 :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 좌동 |
| 4. 4군 :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 좌동 |
| 5. 5군 : 방사성 물질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재검토·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 좌동 |
|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관리 방안 | 좌동 |
| 3.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 좌동 |
| ④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 좌동 |
|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입증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좌동 |
|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 | 좌동 |
| 3.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당해 남극활동의 정지·취소 또는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
좌동 |
|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지역내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명단 및 임명의 종료에 대하여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남극기지에서 과학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 | 좌동 |
|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 좌동 |
|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좌동 |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
좌동 |
|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과학분야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분야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2011.6.24>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목표와 내용 | 좌동 |
|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추진계획 | 좌동 |
|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확보방안 등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20673> | 좌동 |
제8장 벌 칙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생략 <32>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이하 생략] |
|
| [별 표]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