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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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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15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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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수산동물전염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폐사증 | 좌동 |
|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 좌동 |
|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 좌동 |
|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췌장괴사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좌동 |
|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좌동 |
|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활어위판장·활어공판장 | 좌동 |
| 2. 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3. 수산동물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 좌동 |
| 4. 수산동물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 좌동 |
|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련단체, 수산동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 | 좌동 |
| 2.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 | 좌동 |
| 3. 수산동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분쟁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방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1명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방역협의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방역협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방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방역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방역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방역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좌동 |
| ② 방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방역사·수산동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수산동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 좌동 |
|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 | 좌동 |
|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 좌동 |
| 2.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좌동 |
|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 좌동 |
|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그 밖에 수산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대학이나 수산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수출입 수산동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15조(역학조사)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산동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의 발견일시·장소·종류·수량·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 좌동 |
| 2.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 좌동 |
| 3. 수산동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 | 좌동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 좌동 |
|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좌동 |
| 3.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지역 | 좌동 |
| 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2.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지역 | 좌동 |
| 3. 대상 수산동물명과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 좌동 |
| 4. 명령의 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入殖)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지역 | 좌동 |
| 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단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그 밖에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득 등 수산동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동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살처분명령)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1. 잉어봄바이러스병 | 좌동 |
| 2.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양식자의 질병·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2개 이상의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동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 좌동 |
| 1.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물전염병 명칭 | 좌동 |
| 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종류 | 좌동 |
| 3.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 좌동 |
| 2. 내수면 품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 좌동 |
| ② 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동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6.15> |
|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이식용 수산동물[정액(精液)또는 란(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좌동 |
| 3.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 있는 물건 | 좌동 |
|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개정 2011.6.15> |
|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 좌동 |
|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좌동 |
| 3. 안전관리계획서 | 좌동 |
| 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시험용·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부 | 좌동 |
| 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 좌동 |
| 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 좌동 |
| 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 좌동 |
|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좌동 |
|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
| 1.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
|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좌동 |
|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 좌동 |
| 6. 양식[축양(蓄養)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 좌동 |
| 7.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8. 이식용 수산동물이 아닌 지정검역물인 경우 | 좌동 |
| 9. 별표 3의2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 좌동 |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
|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
|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支院)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
|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좌동 |
|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4. 제32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1.6.15> |
|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휴대한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을 첨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
|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신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신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
| 1.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 좌동 |
|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3.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 좌동 |
|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 좌동 |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1.6.15> |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1.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 좌동 |
| 2.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정밀검사 | 2.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 정밀검사 |
| ④ 수산동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
|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1. 항구: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 | 좌동 |
| 2. 공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 좌동 |
|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
|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 육상수조 (陸上水曹) 보관시설 | 좌동 |
| 2. 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 양식시설 | 좌동 |
| 3. 수족관 시설 | 좌동 |
| 4. 저온 창고시설 | 좌동 |
|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이식용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 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1·6·15> |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 좌동 |
| 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좌동 |
| 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제1호다목 및 라목 | 좌동 |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
|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15>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1.6.15> |
|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6.15> |
| 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 좌동 |
|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 좌동 |
|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
| 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 | 좌동 |
| 2.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 좌동 |
| 3.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 좌동 |
| 2. 수산동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 좌동 |
| 3. 수산동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 좌동 |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ㄱ> |
| 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3조제2항·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 좌동 |
| 2. 수산동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 좌동 |
|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 좌동 |
|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 좌동 |
|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동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 좌동 |
| 3.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동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산동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동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공중위생학적 방법·독성학적 방법·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 좌동 |
|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 좌동 |
|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지역 | 좌동 |
| 3. 대상수산동물명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조치내용 | 좌동 |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수산동물검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 좌동 |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수산동물양식자 | 좌동 |
|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 좌동 |
| 3. 수산동물운송업자 | 좌동 |
| 4. 수산동물방역사 | 좌동 |
| 5.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 | 좌동 |
| 2. 수산동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예찰 | 좌동 |
| 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 좌동 |
|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좌동 |
| 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1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병성감정,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재검역 및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1.6.16 농림수산식품부령1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⑨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支院)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4 중 “NFIS”을 “QIA”로 한다.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지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별지 제20호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중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각각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로 한다.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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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각 또는 매몰기준 | 좌동 |
| [별표 2]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 좌동 |
| [별표 3] 수산동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수산동물전염병 | 좌동 |
| [별표 4]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 | |
| [별표 5]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 | |
| [별표 6]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산동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소독ㆍ격리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입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 증명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수입(재)검역 신청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수입검역 증명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 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검역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수출(재)검역 신청서 | |
| [별지 제21호서식] 수출검역 증명서 | |
| [별지 제22호서식]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 |
| [별지 제23호서식]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수산동물방역관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수산동물검역관증 | |
| [별지 제28호서식] 수산동물방역사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반환청구서 | |
| [별지 제30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수납의뢰서,범칙금 영수통지서,범칙금 영수증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