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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공사채 등록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5-19공사채 등록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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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公社債의 발행을 簡便하게 하고, 公社債權者의 權利保全을 확실하게함으로써 資本市場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公社債"라 함은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有價證券을 말한다. <改正 98·1·13, 2005·12·29, 2008·2·29> |
제2조(정의) |
| 1.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債券 | 좌동 |
| 2.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발행한 債券 | 2.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
| 3. 社債券 | 3. 사채권(社債券) |
| 4. 外國政府·外國의 公共團體 또는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으로서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것 | 4.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
| 5. 양도성예금증서 | 5. 양도성예금증서[전문개정 2011.5.19] |
| 제3조(登錄機關) 이 法에 의한 公社債의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으로서 金融委員會에登錄한 法人(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取扱한다. <改正 99·2·5, 2008·2·29> |
제3조(등록기관) |
| 제4조(公社債의 登錄 및 抹消) | 좌동 |
| ① 公社債의 發行者는 當該 公社債에 대한 登錄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 ① 공사채의 발행자는 해당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② 前項의 指定이 있는 公社債의 債權者·質權者 및 기타 利害關係者는 指定된登錄機關에 각각 그 權利를 登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지정된 공사채의 채권자ㆍ질권자(質權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
| ③ 登錄機關은 정당한 事由없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이 그 權利登錄을 거부하지못한다. | ③ 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권리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
| ④ 登錄機關은 公社債의 登錄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登錄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2·5, 2008·2·29> | ④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⑤ 公社債의 登錄을 한 者는 언제든지 登錄機關에 대하여 登錄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다만, 公社債의 發行條件에서 債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 ⑤ 공사채를 등록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5.19] |
| 제5조(公社債의 登錄과 債券) | 좌동 |
| ① 登錄한 公社債에 대하여는 債券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登錄機關이 이미 債券이 발행된 公社債에 대하여 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 債券을回收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기관이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
| ③ 債權者는 公社債의 登錄이 抹消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債券의발행을 請求할 수 있다. | ③ 채권자는 공사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 제6조(登錄公社債의 移轉) | 좌동 |
| ① 登錄한 無記名式의 公社債를 移轉하거나, 擔保權의 目的으로 하거나, 信託財産으로委託한 때에는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당해 公社債의 發行者 기타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 ① 등록한 무기명식(無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② 登錄한 記名式의 公社債를 移轉하거나, 擔保權의 目的으로 하거나, 信託財産으로委託한 때에는 이를 登錄하고 發行者가 備置하는 公社債原簿에 그 뜻을 記載하지아니하면 당해 公社債의 發行者 기타 第3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 ② 등록한 기명식(記名式)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備置)한 공사채원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채의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
| 제7조(移轉登錄의 請求制限) 登錄機關은 相續·遺贈·合倂·競賣 또는 强制執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權利의移轉에 의한 公社債의 登錄을 그 公社債의 償還 또는 利子支給의 期日前 1月을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동안 停止할 수 있다. |
제7조(이전등록의 청구 제한) |
| 제8조(登錄公社債의 擔保充用) 登錄을 한 公社債를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로서 供託 또는 任置하는 경우에는 그뜻을 登錄함으로써 擔保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공사채의 담보 사실 등록) |
| 제9조(公社債登錄簿) 登錄機關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債登錄簿를 備置하고 필요한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9·2·5, 2008·2·29> |
제9조(공사채등록부) |
| 제10조(公社債原簿에의 記載) | 제10조(공사채원부에의 기록) |
| ① 登錄機關은 公社債의 登錄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그 뜻을 公社債原簿를 備置한 發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8·1·13, 99·2·5, 2008·2·29> | ①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公社債原簿를 備置한 發行者는 前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公社債原簿에 記載하여야 한다. | ②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채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 제11조(登錄簿의 滅失) 登錄機關은 公社債登錄簿의 全部 또는 一部가 毁損 또는 滅失된 때에는金融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그 登錄簿를 다시 作成하거나 登錄을 回復하는 措置를할 수 있다. <改正 98·1·13, 2008·2·29> |
제11조(등록부의 멸실) |
| 제12조(公社債登錄簿의 閱覽·謄抄本의 交付) 登錄公社債權者 기타 利害關係者는 公社債登錄簿 및 그 附屬書類의 閱覽 또는公社債登錄簿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제12조(공사채등록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
| 제13조(手數料) 登錄機關은 公社債의 登錄, 公社債登錄簿 및 그 附屬書類의 閱覽 또는公社債登錄簿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에 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8·1·13, 99·2·5> |
제13조(수수료) |
| 제14조(監督) | 좌동 |
| ① 金融委員會는 公社債의 登錄業務에 관하여 登錄機關을 監督한다.<改正 98·1·13, 2008·2·29> |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
| ② 金融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登錄機關으로 하여금 登錄業務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登錄業務 및 關係書類에 관하여 檢査를 하게할 수 있으며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8·1·13, 2008·2·29> |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등록업무 및 관계 서류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③ 金融院長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手數料를 徵收할 수있다. <新設 98·1·13, 2008·2·29> |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 제15조(業務의 停止·登錄取消) 登錄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登錄業務停止 또는 다른 登錄機關에 의한 業務承繼를 命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98·1·13] |
제15조(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 제15조의2(청문) 金融委員會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의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8·2·29>[本條新設 97·12·13] |
제15조의2(청문) |
| 제16조(登錄機關의 任·職員의 身分) 公社債의 登錄業務에 종사하는 登錄機關의 任員이나 職員은 刑法 기타 罰則의 適用에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제16조(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
| 제17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좌동 |
|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2.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제18조(양벌규정) |
| 제19조(過怠料의 賦課등) | 좌동 |
| ① 公社債의 登錄業務에 종사하는 登錄機關의 任員이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忌避한 때에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 ①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登錄機關이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機關에 대하여 前項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新設 98·1·13,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19]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그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8·1·13>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新設 98·1·13> | 삭제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8·1·13>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金融監督委員會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金融監督委員會”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이하 생략 |
좌동 |
부 칙<2011.5.19 법1068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