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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세무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5-02세무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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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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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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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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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제2조(세무사의 직무) |
|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좌동 |
|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좌동 |
|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좌동 |
|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좌동 |
|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좌동 |
|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1·30] |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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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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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좌동 |
|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 좌동 |
|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 좌동 |
|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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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 좌동 |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제2장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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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좌동 |
|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좌동 |
|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좌동 |
|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좌동 |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좌동 |
|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제3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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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등록) | 좌동 |
|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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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 좌동 |
|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5. 「공인회계사법」 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6.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소속협회"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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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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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기명날인)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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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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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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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성실의무) | 좌동 |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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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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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사무직원) | 좌동 |
|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 좌동 |
|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장소·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3조(사무소의 설치) | 좌동 |
|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면 지체 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3조의2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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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장부 작성)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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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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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좌동 |
|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 좌동 |
|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 좌동 |
|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4장의2 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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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설립) | 좌동 |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출자 1좌(座)의 금액 | 좌동 |
|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 좌동 |
| 7. 자본금 총액 | 좌동 |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 좌동 |
|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사원이 아닌 자 | 좌동 |
|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 좌동 |
|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6(자본금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9(명칭)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0(사무소)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 좌동 |
|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 좌동 |
|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3(해산) | 좌동 |
|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 좌동 |
|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사원총회의 결의 | 좌동 |
| 3. 합병 | 좌동 |
| 4. 등록취소 | 좌동 |
| 5. 파산 | 좌동 |
|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좌동 |
|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16조의5제4항·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좌동 |
|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 좌동 |
|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제5장 징계 |
좌동 |
| 제17조(징계)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등록취소 | 좌동 |
|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좌동 |
|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좌동 |
| 4. 견책(譴責)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제6장 세무사회 |
좌동 |
| 제18조(설립과 감독) | 좌동 |
| ① 세무사는 품위를 향상하고 사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좌동 |
| ④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할 사항과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좌동 |
| ① 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1. 회원 | 좌동 |
| 2. 제12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 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 좌동 |
|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 좌동 |
| 제19조(회원의 제명)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 좌동 |
|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ㆍ5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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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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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3.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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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삭제 <2009·1·30>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22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 좌동 |
| 2. 제11조 (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좌동 |
|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 좌동 |
|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 좌동 |
|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5조 (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 좌동 |
|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 좌동 |
|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제2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3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 칙<2011ㆍ5ㆍ2법106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358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 제6080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 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2003년 12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세무사의 등록을 한 자는 법률 제7032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