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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2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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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指導하에 診療 또는 醫化學的 檢査에 종사하는者(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醫務記錄士"라 한다), 視力補正用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眼鏡士"라 한다)의 資格·免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의 保健및 醫療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醫療技士의 種別) 醫療技士의 種別은 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및齒科衛生士로 한다. |
좌동 |
| 제3조(業務範圍와 限界)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이하 "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業務의 범위와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免許) | 좌동 |
| ① 醫療技士등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醫療技士등의 國家試驗(이하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合格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3·5·15, 2008·2·29, 2010·1·18> | 좌동 |
| 1. 취득하고자 하는 免許에 상응하는 保健醫療에 관한 學問을 專攻하는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卒業한 者 | 좌동 |
| 2. 및 3. 削除 <99·2·8> | 좌동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에서의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와 동등이상의 敎育課程을 履修하고 外國의 해당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하지 아니한다.<改正 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
좌동 |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좌동 |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좌동 |
| 4. 이 法 또는 刑法중第234條·第269條·第270條第2項내지 第4項·第317條第1項,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 國民健康增進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醫療法,應急醫療에관한法律,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血液管理法,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母子保健法, 또는國民健康保險法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6조(國家試驗) | 좌동 |
| ① 國家試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國家試驗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7조(應試資格의 제한등) | 좌동 |
| ①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부정한 방법으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한하여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免許의 登錄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할 때에는 그 種別에 따르는 免許臺帳에 그 免許에 관한 사항을 登錄하고 그 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9조(無免許者의 業務禁止등) | 좌동 |
| ① 醫療技士등이 아니면 醫療技士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專門大學이상의 學校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免許에 상응하는 敎育課程을 履修하기위하여 實習중에 있는 者 | 좌동 |
| ② 醫療技士등이 아니면 醫療技士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③ 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은 他人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0조(秘密漏泄의 금지) 醫療技士등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특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業務상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1조(實態등의 申告) 醫療技士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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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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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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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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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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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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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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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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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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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眼鏡業所의 開設登錄등) | 좌동 |
| ① 眼鏡士가 아니면 眼鏡의 調製 및 販賣業所(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開設할 수없다. | 좌동 |
| ② 眼鏡士는 1個所의 眼鏡業所만을 開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③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8>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3조(廢業 등의 申告) 眼鏡業所의 開設者는 廢業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8·2·29, 2010·1·18> |
제13조(廢業 등의 申告) |
| 제14조(誇大廣告등의 금지) | 좌동 |
| ① 眼鏡業所는 해당 業務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業務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②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4ㆍ28> |
| ③ 眼鏡業所의 해당 業務에 관한 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 ③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業務에 관한 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2011ㆍ4ㆍ28> |
| 제15조(보고와 檢査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指導·監督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狀況·施設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指導·監督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狀況·施設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
| ② 第1項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協會) | 좌동 |
| ① 醫療技士등은 그 免許의 種別에 따라 각각 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團體(이하"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1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0조(補修敎育) 保健機關·醫療機關·眼鏡業所등에서 각각 그 業務에 종사하는 醫療技士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제20조(補修敎育) |
| 제21조(免許의 取消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2·8,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99·2·8,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
| 1. 第5條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削除 <99·2·8> | 좌동 |
| 3.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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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期間중에 醫療技士등의 業務를 행하거나3回이상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② 醫療技士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되는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免許證을 再交付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경우와 第5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내에는 再交付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2조(資格의 정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
| 1. 品位를 현저히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2.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眼鏡士의 業務를 행한 때 |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業務를 행한 때 |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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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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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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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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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品位損傷行爲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是正命令)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12條第4項 및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
제23조(是正命令) |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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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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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開設登錄의 取消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
|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때 |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開設한 때 |
|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한 때 | 좌동 |
| 3. 眼鏡士의 免許가 없는 者로 하여금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하게 한 때 | 좌동 |
| 4. 이 法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계속한 때 | 4. 이 法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開設者가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계속한 때 |
|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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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는 그 登錄取消處分을 받은날부터 6月이내에 眼鏡業所를 開設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開設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는 그 登錄取消處分을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眼鏡業所를 開設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
| ③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免許資格停止處分期間중 당해 眼鏡業所는 營業을 하지 못한다. |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開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免許資格停止處分期間중 당해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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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4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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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行政處分의 기준) 第21條 내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 좌동 |
|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7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1.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2.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3. 國家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제28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질병관리본부장,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4·1·29,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에 대한 敎育 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 등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8,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전문개정 2003·5·29] |
좌동 |
| 제30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개정 2011ㆍ4ㆍ28> |
| 1.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技士등의 免許없이 醫療技士등의 業務를행한 者 | 좌동 |
| 2.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을 貸與한 者 | 좌동 |
|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한 者 | 좌동 |
|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眼鏡士의 免許없이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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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眼鏡士의 免許없이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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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第3號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제31조(罰則) |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技士등의 免許없이 醫療技士등의 명칭 또는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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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 좌동 |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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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
|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한 者 |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한 者 |
|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또는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
좌동 |
| 제3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實態와 就業狀況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기피 또는방해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7 법105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 칙<2011ㆍ4ㆍ28 법106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