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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0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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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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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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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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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 좌동 |
|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 좌동 |
|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좌동 |
|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한다. <개정 96·12·31, 98·2·28, 99·5·24, 2008·2·29> | 좌동 |
|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적용한다. <개정 2007·12·28>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2008·2·29>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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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좌동 |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 좌동 |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좌동 |
|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 좌동 |
|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 좌동 |
|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좌동 |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좌동 |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좌동 |
| 7. 보조사업의 효과 | 좌동 |
|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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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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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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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경비 | 좌동 |
|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배상금 | 좌동 |
|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하게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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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 연도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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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 좌동 |
| ①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좌동 |
|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 좌동 |
|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 좌동 |
|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 좌동 |
|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 좌동 |
|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 좌동 |
|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신규사업 | 좌동 |
|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 좌동 |
|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 좌동 |
| 제14조(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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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부동산과 그 종물 | 좌동 |
|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 좌동 |
| 3. 항공기 | 좌동 |
|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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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좌동 |
|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기간을 경과한 경우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 좌동 |
|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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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부결정의 취소 | 좌동 |
|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 좌동 |
|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 좌동 |
|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 좌동 |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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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4 대령22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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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 | 좌동 |
|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