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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05환경정책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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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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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全文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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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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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31, 2002·12·30,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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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 좌동 |
|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 좌동 |
|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 秩序의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 좌동 |
| 7.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改正 99·12·31>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 좌동 |
| 제5조(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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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7조(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復元할 責任을 지며,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원칙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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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의 촉진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7조의3(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7조의4(자원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8조(보고) | 좌동 |
| ①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環境汚染·環境毁損의 現況 | 좌동 |
| 2. 國內外 環境動向 | 좌동 |
|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 좌동 |
|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9조 削除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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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環境保全 計劃樹立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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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環境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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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環境基準의 設定)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環境基準보다 확대·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設定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11조(環境基準의 유지)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 좌동 |
|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 좌동 |
|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 좌동 |
|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 좌동 |
| ② 내지 ⑤삭제 <2002·12·30> | 좌동 |
제2절 基本的 施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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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31,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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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環境質의 變化展望 | 좌동 |
|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 좌동 |
|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좌동 |
|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 좌동 |
|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없이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 좌동 |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4조의2(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국가환경종합계획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관계 中央行政機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의 推進實績을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⑤ 中期計劃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4조의3(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을 고려하여당해 市·道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 좌동 |
|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 좌동 |
|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 좌동 |
| 4. 환경의 질의 변화 | 좌동 |
| 5. 그 밖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좌동 |
|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 좌동 |
| ①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좌동 |
| ③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 및 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위탁 및 전문기관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16조(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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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7조(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 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全文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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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養成 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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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환경오염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처리를 위한 施設, 騷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生態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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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되는 物質의 排出, 騷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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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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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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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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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 좌동 |
| ① 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원자력법」과 그 밖의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5·31> [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21조의3(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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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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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2조(特別綜合對策의 수립)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12·31>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3조(影響圈別 環境管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대기오염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수계별지역 및 생태권역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대기오염·수질오염 또는 생태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 좌동 |
제3절 自然環境의 보전 |
좌동 |
| 제24조(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 |
좌동 |
|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 좌동 |
| ①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행정계획의 경우 : 당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 좌동 |
|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5조의4(사전환경성검토서)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5조의5(의견수렴)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 좌동 |
| ① 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좌동 |
| ①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6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②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 좌동 |
| ③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 | 좌동 |
| 제28조(환경영향평가) | 좌동 |
| ①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 | 좌동 |
제5절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
좌동 |
| 제29조(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30조(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31조(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 좌동 |
| ① 事業場 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事業場 등이 2個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 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
좌동 |
| 제32조(法制上의 措置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 | 좌동 |
| 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34조(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9·12·31> | 좌동 |
| 제35조(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5> |
|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좌동 |
|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8조(環境保全協會) | 좌동 |
|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충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39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40조 削除 <94·12·22> |
좌동 |
| 제41조(權限의 委任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42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43조(벌칙)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부칙 <2010ㆍ2ㆍ4 법100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5 법105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③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