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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0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04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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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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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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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압수·수색영장) | 좌동 |
| 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좌동 |
|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세무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세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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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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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증거의 관할 및 인계) | 좌동 |
| ① 범칙사건의 증거수집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한다. | 좌동 |
| ②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 좌동 |
| ① 세무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7조의2(국가기관에의 협조 요청) | 좌동 |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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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9조(통고처분) | 좌동 |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납부신청만 하고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좌동 |
| ③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 제9조제1항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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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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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고발) | 좌동 |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 좌동 |
|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시·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좌동 |
|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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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세무공무원의 범위) 이 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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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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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ㆍ1 법9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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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4·4 법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