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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10 국방정보본부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1999-03-30국방정보본부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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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설치)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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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능) 정보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5·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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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 좌동 |
|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정보 생산·전파 | 좌동 |
| 3.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 좌동 |
| 4. 재외공관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 좌동 |
| 5.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 좌동 |
| 6. 군사정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조정 | 좌동 |
| 7. 군사보안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좌동 |
| 8. 정보부대 운용에 관한 조정·통제 | 좌동 |
| 9. 정보전력건설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3조(본부장등의 임명) | 좌동 |
| ① 정보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보본부에 전력발전보안부 및 전략정보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 부장밑에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장 및 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1급군무원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997·7·10] | 좌동 |
| 제4조(본부장의 직무등) | 좌동 |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군사정보업무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7·10> [전문개정 1995·4·12] | 좌동 |
| 제5조(부서의 설치) 정보본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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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원) 정보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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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2 대령14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대령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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