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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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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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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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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좌동 |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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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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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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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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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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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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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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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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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좌동 |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좌동 |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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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좌동 |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좌동 |
|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좌동 |
|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좌동 |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좌동 |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좌동 |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좌동 |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좌동 |
|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좌동 |
|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 좌동 |
|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검사 기간 및 장소 | 좌동 |
| 3. 검사 대상 및 이유 | 좌동 |
|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8조(징수 절차) | 좌동 |
|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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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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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 좌동 |
|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좌동 |
|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 좌동 |
|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 좌동 |
|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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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감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 까지 생략 <28>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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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료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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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