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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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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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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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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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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좌동 |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 좌동 |
|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
|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
| 제10조(직업교육훈련)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 제11조(인턴취업지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보고·검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6·4> |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
부칙 <2010ㆍ2ㆍ4 법100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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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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