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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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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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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기획재정부 |
좌동 |
|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협의 | 좌동 |
| 2. 장·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관리 | 좌동 |
|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 | 좌동 |
|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업무 | 좌동 |
|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6.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좌동 |
|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 좌동 |
| 8. 외신동향 분석·평가 및 오보대응 | 좌동 |
| 9. 장·차관 외신 간담회·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 | 좌동 |
|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 좌동 |
| 11. 영문 홍보물 제작·배포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정책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조정 | 좌동 |
|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 좌동 |
|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 및 조정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 좌동 |
| 8.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9.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총괄 | 좌동 |
| ④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 좌동 |
|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 좌동 |
| 3.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좌동 |
|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 좌동 |
| 5. 정책상황 검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 좌동 |
| 6. 성과관리를 위한 장·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 좌동 |
|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보고 | 좌동 |
| 10. 경제교육지원법령 운용 | 좌동 |
|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지원 및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 좌동 |
| 1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 좌동 |
| 14.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좌동 |
| 15.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 및 관련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조정 | 좌동 |
| 16.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배포 | 좌동 |
| 17.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매체 운영·관리 | 좌동 |
| ⑤ 삭제 <2009·6·5> | 좌동 |
|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 좌동 |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좌동 |
| 3.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 좌동 |
|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관리 | 좌동 |
|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운영 | 좌동 |
|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좌동 |
| 11.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운영 | 좌동 |
|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외 협력사항 | 좌동 |
|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좌동 |
| 2. 부내 정보시스템의 구축·도입·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 경제산업정보화분과위원회의 추진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주관 | 좌동 |
| 4.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 좌동 |
| 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7. 부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EA)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0.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지원 | 좌동 |
| ⑧ 삭제 <2009·6·5> | 좌동 |
| 제10조(예산실) | 좌동 |
|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제도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복지예산과·노동환경예산과·교육과학예산과·문화예산과·지식경제예산과·국토해양예산과·농림수산예산과·연구개발예산과·민간투자정책과·국방예산과·법사예산과·행정예산과 및 지역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좌동 |
| 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좌동 |
|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7. 예비비의 관리 | 좌동 |
|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관리 | 좌동 |
|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 좌동 |
|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예산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기 총수입 전망 | 좌동 |
|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 좌동 |
| 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좌동 |
| 11. 예산·기금과 관련된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의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12. 예산·기금과 관련된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의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13.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4.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⑤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좌동 |
|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 좌동 |
|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 좌동 |
|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좌동 |
|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좌동 |
|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 좌동 |
|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 좌동 |
|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 좌동 |
|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 좌동 |
| 12. 예산·기금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조달청·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13. 예산·기금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조달청·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14. 기획재정부·조달청·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5.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기획재정부·조달청·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⑥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좌동 |
|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조정업무의 종합 | 좌동 |
|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 좌동 |
|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좌동 |
| 13. 삭제 <2009·6·5> | 좌동 |
| 14.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 좌동 |
| ⑦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⑧ 노동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노동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예산·기금과 관련된 노동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4. 노동부·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노동부·환경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사회서비스사업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 좌동 |
|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노동 및 환경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⑨ 교육과학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교육·기초과학·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교육·기초과학·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교육·기초과학·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⑩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여성 및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여성 및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여성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 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문화·관광·체육·여성 및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⑪ 지식경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산업·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산업·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좌동 |
| 5.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산업·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⑫ 국토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수송·교통·지역개발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수송·교통·지역개발 및 해양분야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좌동 |
| 5. 국토해양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수송·교통·지역개발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⑬ 농림수산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 수산업 및 식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수산업 및 식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좌동 |
| 5.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농업·임업·수산업 및 식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⑭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정보화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정보화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국무총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각 부처의 연구개발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연구개발 및 정보화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6. 각 기금의 연구개발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종합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⑮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 좌동 |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 좌동 |
| 7.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 좌동 |
| 9.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10.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운용 | 좌동 |
|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조정 및 집행관리 | 좌동 |
|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 좌동 |
| 13.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 좌동 |
| 14.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 좌동 |
| 15. 민자사업 교육·홍보 및 자료의 관리 | 좌동 |
| 1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 좌동 |
| 17.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 좌동 |
| ⑯ 삭제 <2009·6·5> | 좌동 |
| ⑰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국가정보원·국방부·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 좌동 |
| ⑱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법무부·법제처·경찰청·해양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사·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⑲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좌동 |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좌동 |
| 3. 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통일부·소방방재청·대통령실·특임장관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4.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5.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 좌동 |
| 6. 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통일·외교 및 행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좌동 |
| ⑳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 좌동 |
|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 좌동 |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방 보조금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좌동 |
| 1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된 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14.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 좌동 |
| 제11조(세제실) | 좌동 |
|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세제실에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분석과·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다자관세협력과 및 양자관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세청·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보고 | 좌동 |
| 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5.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6. 세제(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통보 | 좌동 |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평가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 좌동 |
| 6.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분석 | 좌동 |
| 7.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8. 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 | 좌동 |
| 9.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⑤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소득세법」(양도소득세·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 좌동 |
| 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좌동 |
|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법인세법」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5. 「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좌동 |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 좌동 |
| 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2.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 좌동 |
| 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환경·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입안 | 좌동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5. 「주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6.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7.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좌동 |
|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9. 그 밖에 에너지·환경·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 좌동 |
| 2.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좌동 |
| 4.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총괄 | 좌동 |
| 5.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 좌동 |
| 7.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8.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 좌동 |
| 9.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 좌동 |
| 10.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 좌동 |
| ⑪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 좌동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좌동 |
| 2. 외국과의 조세조약 제정 및 개정 협상 | 좌동 |
| 3.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 좌동 |
| 4. 외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좌동 |
| 5.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FTA)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 좌동 |
| 7. 외국 조세제도 현황 및 개편의 조사·분석 | 좌동 |
| 8. 그 밖에 국제적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6.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7.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8.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9.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 좌동 |
| 10.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 좌동 |
| 12.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13.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⑭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세율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좌동 |
|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좌동 |
|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다자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과 협정관세율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 좌동 |
| 6.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7.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8.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좌동 |
| 9.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0.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간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양자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입안 및 총괄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긴급관세조치·농산물특별긴급관세조치·원산지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관세상호협의제도, 관세이행협의기구 협정이행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원산지기준의 이행 점검 및 후속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 좌동 |
| 8.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경제정책국) | 좌동 |
| ① 경제정책국장 및 미래전략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자금시장과·물가정책과·인력정책과·사회정책과 및 미래전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 좌동 |
|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재정·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 좌동 |
| 7.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좌동 |
|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투자·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 좌동 |
|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 좌동 |
| 5.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 좌동 |
| 6. 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 좌동 |
| 7. 통계관련 법제의 운영 | 좌동 |
|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망 | 좌동 |
| ⑤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시장 동향·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 좌동 |
| 2.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 좌동 |
| 3.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금융시장·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조정 | 좌동 |
| 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 좌동 |
| 7. 금융 구조조정·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 좌동 |
| ⑥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 좌동 |
|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협의 | 좌동 |
| 4.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 좌동 |
| 5.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6. 공공요금·관인요금의 협의·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협의 | 좌동 |
| 7.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 좌동 |
| 8.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 좌동 |
| 9. 에너지·해외 원자재·국제 곡물의 수급·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좌동 |
|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 좌동 |
| ⑦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직업훈련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경제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청년과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8. 고용·임금 등 노동시장에 관한 동향 분석 | 좌동 |
| ⑧ 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 연금·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⑨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비전 기획 | 좌동 |
| 2.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 좌동 |
|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총괄 | 좌동 |
| 4.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 좌동 |
| 5.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조정 | 좌동 |
| 6.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좌동 |
| 7.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좌동 |
| 8. 미래기획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9.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여건 분석 및 대책 총괄·조정 | 좌동 |
| 11.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 좌동 |
| 12.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생산·유통구조의 분석과 중장기 효율화를 위한 개선대책 총괄·조정 | 좌동 |
| 14.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선진국의 국가경쟁력 강화관련 정책의 조사·분석 | 좌동 |
| 16.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총괄·조정 | 좌동 |
| 1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⑩ 삭제 <2009·6·5> | 좌동 |
| 제13조(정책조정국) | 좌동 |
| ① 정책조정국장 및 성장기반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산업경제과·신성장정책과·지역경제정책과·서비스경제과 및 기업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 좌동 |
| 2. 부동산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제조업 및 농·임·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8. 신산업 동향 점검·분석 및 관련정책 협의·조정 | 좌동 |
| ⑤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 신성장동력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기후변화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에너지·자원개발 관련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환경규제·환경산업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정책의 협의·지원 | 좌동 |
| ⑥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2.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사회간접자본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7. 시·도경제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⑦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우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⑧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3. 기업환경개선·기업경쟁력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 좌동 |
| 5.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6. 경제제도·기업관련 법률·제도의 조사·분석 | 좌동 |
| 제14조(국고국) | 좌동 |
| ① 국고국장 및 회계결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고국에 국고과·국채과·국유재산과·출자관리과·회계제도과 및 결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 좌동 |
|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집행 및 조정 | 좌동 |
| 3. 재정 수입·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 좌동 |
| 7. 재정증권의 발행 | 좌동 |
|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좌동 |
|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 좌동 |
|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채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 좌동 |
|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 | 좌동 |
| 4. 국채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6. 국채 및 국채관련 상품의 개발·관리 | 좌동 |
| 7. 국채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8. 국채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9. 국채 및 국채 관련 시장 분석 | 좌동 |
| 10. 외국의 국채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 좌동 |
| 11. 그 밖에 국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 좌동 |
| 1.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및 제도 연구 | 좌동 |
| 2.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 좌동 |
|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국유재산의 취득·관리전환·교환·매각·양여 및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정책의 수립·지원 | 좌동 |
| 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및 수임·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평가 | 좌동 |
| 8.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 | 좌동 |
| 9.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 좌동 |
| 10. 비축토지의 취득 및 관리 | 좌동 |
| 11.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 좌동 |
| 12. 국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작성 등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 | 좌동 |
| 14.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 좌동 |
| 15.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 좌동 |
| ⑥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좌동 |
|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 좌동 |
|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집행 | 좌동 |
|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 좌동 |
|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처분 | 좌동 |
|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계약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운용 | 좌동 |
|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15. 담배 및 엽연초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감독 | 좌동 |
|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엽연초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회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회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 국가회계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3. 국가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 좌동 |
| 4.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회계제도 연계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8. 국가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좌동 |
| 9. 국가계약실적의 심사·분석 | 좌동 |
| 10. 정부조달사업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 | 좌동 |
| 11.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조달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 좌동 |
| 14. 국가회계 및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 좌동 |
| 15. 국가회계 및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⑧ 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
| 1. 정부결산의 총괄 | 좌동 |
| 2. 정부결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정부통합결산보고서(결산총평·예산결산·재무결산·성과보고서를 포괄한다)의 작성 | 좌동 |
| 4. 정부결산지침(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포함한다)의 작성·운영 | 4. 정부결산지침의 작성·운영 |
| 5. 각 중앙관서 및 기금의 결산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입세출 및 기금의 집행실적 관리 | 좌동 |
| 7.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관리 | 좌동 |
| 8. 정부결산의 분석·평가 및 재정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좌동 |
| 10. 정부결산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좌동 |
| 11. 결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2. 정부결산업무의 관리·감독 | 좌동 |
| 13.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결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지원 및 시스템 기능의 보완·발전 | 좌동 |
| 15.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 좌동 |
| 제15조(재정정책국) | 좌동 |
| ① 재정정책국장 및 성과관리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과·재정기획과·재정분석과·성과관리과· 타당성심사과 및 재정사업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재정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의 작성·통보 | 좌동 |
| 5.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주관 | 좌동 |
| 6. 중장기 국가재정구조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리 | 좌동 |
| 8.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조정 | 좌동 |
| 9. 「국가재정법」 등 재정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해석 | 좌동 |
| 10.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 좌동 |
| 12. 그 밖에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3.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및 집행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16.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 좌동 |
| 17.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 | 좌동 |
| 18.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9.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④ 재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 좌동 |
| 2.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국가채무, 공적연금 등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관리 | 좌동 |
| 5.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관리 | 좌동 |
| 6. 국가채무 관련 대외협력 | 좌동 |
| 7.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금운용실태 조사·평가 | 좌동 |
| 9.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 좌동 |
| 13.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중앙과 지방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⑤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재정제도 연구·발전 및 재정동향 조사·분석 | 좌동 |
| 2.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정수지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4.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사회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5. 중장기 재정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정의 범위 및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7.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주요 재정정책 및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3.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 좌동 |
| 6.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 좌동 |
| 7.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 | 좌동 |
| 8.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 좌동 |
| 9.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10.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좌동 |
|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좌동 |
|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 좌동 |
|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좌동 |
|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 좌동 |
|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 좌동 |
|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 좌동 |
|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 좌동 |
|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 좌동 |
|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좌동 |
|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홍보 | 좌동 |
|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재정사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재정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2. 재정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지침 작성 | 좌동 |
|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 및 관리 | 좌동 |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수행 및 관리 | 좌동 |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 관리 | 좌동 |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수행·관리 | 좌동 |
|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 좌동 |
|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상위평가 | 좌동 |
| 9. 균형발전영향평가 수행 및 관리 | 좌동 |
| 10. 재정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좌동 |
| 11.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홍보 | 좌동 |
| 13. 평가를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15. 총사업비관리지침 및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 좌동 |
| 16. 총사업비 협의·조정 | 좌동 |
| 17.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8.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⑨ 삭제 <2009·6·5> | 좌동 |
| 제16조(공공정책국) | 좌동 |
| ①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공공정책국에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평가분석과·인재경영과·경영혁신과 및 민영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 및 운영 | 좌동 |
|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 좌동 |
|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권장정책의 조정 및 지원 | 좌동 |
| 7.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 좌동 |
| 8.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9.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 좌동 |
| 10.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및 공기업의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협의 | 좌동 |
|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 좌동 |
|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 좌동 |
| 7.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8. 공공기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지원 | 좌동 |
|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 좌동 |
|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 좌동 |
|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좌동 |
|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 좌동 |
|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 좌동 |
|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보급 | 좌동 |
|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 좌동 |
| 10.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11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시스템 등 혁신포털 구축·운영 |
좌동 |
|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 좌동 |
|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 좌동 |
| 14.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현황점검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좌동 |
| 1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발간 | 좌동 |
| ⑥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운영 지원 | 좌동 |
|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임면 | 좌동 |
| 4.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 | 좌동 |
| 5.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 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좌동 |
|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운영 | 좌동 |
| 9.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10.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 수립 | 좌동 |
| 2.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점검, 지원 및 효과분석 | 좌동 |
| 3.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공공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6. 공공기관 혁신진단·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점검 및 혁신성공모델 개발·보급 | 좌동 |
| 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자문 | 좌동 |
| 9.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운영 | 좌동 |
| 10. 공공기관의 투명·윤리·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지원 | 좌동 |
| 12.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 좌동 |
| 13.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 좌동 |
| ⑧ 민영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민영화정책 수립·조정 | 좌동 |
| 2. 공공기관 민영화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3.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좌동 |
| 4.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 | 좌동 |
| 5.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 좌동 |
| 7. 매각시기·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 좌동 |
| 8.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및 집행 | 좌동 |
|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7조(국제금융국) | 좌동 |
| ① 국제금융국장 및 국제금융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외화자금과·외환제도과·국부운용과· 금융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입안 | 좌동 |
|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국제금융시장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 좌동 |
|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 좌동 |
| 5. 금융·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⑤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 좌동 |
|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 좌동 |
|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 좌동 |
|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검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국부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 좌동 |
| 2.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외국환평형기금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 좌동 |
| 7.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 좌동 |
| 8.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운용 업무 | 좌동 |
| ⑦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양자간·다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업무 | 좌동 |
| 3. 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고위급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4.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 좌동 |
| 5.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 좌동 |
| 6.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추진 | 좌동 |
|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 좌동 |
| 8.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총괄·조정 | 좌동 |
| 3.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주요 논의동향 분석·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 좌동 |
| 4.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 및 출연 총괄 | 좌동 |
|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회의 및 협의 | 좌동 |
| 6. 국제기구와의 금융 및 외환관련 협력업무 | 좌동 |
|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 좌동 |
|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 좌동 |
|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대외경제국) | 좌동 |
|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대외경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국제경제과·통상조정과·통상정책과·개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대외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 좌동 |
| 4. 미국, 중국, 유럽연합 및 일본 등 거대경제권(이하 이 조에서 "거대경제권"이라 한다)과의 경제협력 및 경제 동향 파악· 분석 | 좌동 |
| 5.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및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8. 동북아경제공동체와의 경제협력 | 좌동 |
|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1. 연불수출, 그 밖에 수출입금융 지원·관리 | 좌동 |
| 12.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 정책협의 및 관리 | 좌동 |
|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운영 | 좌동 |
| 15.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관련 전략의 수립 | 좌동 |
| 16.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해외투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삭제 <2008·12·31> | 좌동 |
| 3. 해외투자 법령 입안·해석 및 협의 | 좌동 |
|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관리 및 분석 | 좌동 |
| 5.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 좌동 |
| 6.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 좌동 |
|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 좌동 |
| 9.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10.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 | 좌동 |
| 11.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동향 및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2.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정책 협의 | 좌동 |
| 13. 제3항제4호에 따른 거대경제권을 제외한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 좌동 |
| ⑤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2.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협력 | 좌동 |
| 4.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 좌동 |
| 5.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평가 | 좌동 |
| 6.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 조정을 위한 양자간 협정 및 다자간 협정의 점검 및 분석 | 좌동 |
| 7.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 좌동 |
| 8.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⑥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입안 및 전략 수립 | 좌동 |
|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3.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 좌동 |
| 4.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 좌동 |
| 5.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 좌동 |
| 6.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 좌동 |
| 7. 한·쿠웨이트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8.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좌동 |
| 9.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 좌동 |
| 9의2. 일본과의 경제협력 | 좌동 |
| 9의3.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경제정책 업무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⑦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지역별,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 좌동 |
| 3.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조정 및 운용 | 좌동 |
| 4.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 좌동 |
| 5.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획·입안 및 조정 | 좌동 |
| 6. 공적개발원조통계의 종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 | 좌동 |
| 7.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8.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협의 및 협약체결 | 좌동 |
| 9.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 좌동 |
| 10.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 좌동 |
| ⑧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4.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지원 | 좌동 |
|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 좌동 |
|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 좌동 |
| 9. 남북교역·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조정 | 좌동 |
|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 좌동 |
| 11.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좌동 |
| 13.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전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 좌동 |
| 15. 대북지식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수립 및 집행 | 좌동 |
| 16.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분석 | 좌동 |
|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18.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 | 좌동 |
|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 좌동 |
|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 좌동 |
| 21. 남북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대책수립 | 좌동 |
| 22.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삭제 <2009·6·5> | 좌동 |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
좌동 |
|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 좌동 |
|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삭제 <2009·6·5> | 좌동 |
|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 좌동 |
|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복권과 관련된 소송사무 및 분쟁조정 업무 | 좌동 |
|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좌동 |
| 8. 복권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보안·관인·문서의 관리 | 좌동 |
|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 좌동 |
| 12. 복권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질의·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 좌동 |
| 1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 좌동 |
| 16.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보고 | 좌동 |
| 17.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 좌동 |
| 18.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 좌동 |
| 19.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변경 | 좌동 |
| 5. 위탁·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 좌동 |
|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의 승인 | 좌동 |
|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9.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복권상품의 기획·개발 및 기술개발 | 좌동 |
| 12.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13. 삭제 <2009·6·5> | 좌동 |
| 14. 복권판매·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 좌동 |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 좌동 |
|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 좌동 |
| 2의2.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2의3.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좌동 |
| 4. 삭제 <2009·6·5> | 좌동 |
| 5. 삭제 <2009·6·5> | 좌동 |
| 6. 삭제 <2009·6·5> | 좌동 |
| 7. 삭제 <2009·6·5> | 좌동 |
|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 좌동 |
|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 좌동 |
|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2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5명, 6급 10명, 7급 10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6·5> | 좌동 |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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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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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제업무관리관, 관세정책관, 미래전략정책관, 공공혁신기획관 및 국제금융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5장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및 정원 |
좌동 |
| 제23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 좌동 |
| ①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전략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6·5> | 좌동 |
| ②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기획총괄팀·교육홍보팀·조사분석팀·지원대책팀·산업지원팀 및 대외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홍보대책 총괄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 홍보 관련 관계부처회의의 운영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갈등조정전략의 수립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육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지원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육 기자재의 개발·보급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홍보 논리의 개발·조정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홍보자료집의 작성·보급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해외홍보 지원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활동 지원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좌동 |
| ⑤ 조사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 및 분석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 동향 자료집 발간 | 좌동 |
| 4. 국내외 자유무역협정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좌동 |
| 5.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점검 및 분석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대응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회 비준동의 처리 동향 연구 | 좌동 |
| ⑥ 지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 종합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보완대책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보완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국내보완대책 사례 연구 및 분석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총괄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관련 제도의 선진화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 사례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효과 분석 | 좌동 |
| ⑦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과 국내 보완대책과의 연계방안 수립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기업의 활용방안 지원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지원대책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 관련 산업별 지원에 관한 다른 국가의 사례 분석 및 연구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산업계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연구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거시 경제적 영향의 사전 분석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사전 분석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사후 점검 | 좌동 |
| 10.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전적·사후적 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 좌동 |
| ⑧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좌동 |
| 1.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 처리동향 점검 | 좌동 |
| 2.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4.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이해단체의 동향 분석 및 대응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동향 분석 | 좌동 |
| 7.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정보 제공 | 좌동 |
| 8.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지역별 대책위원회와의 협의 및 지원 | 좌동 |
| 9.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 좌동 |
| ⑨ 삭제 <2009·6·5> | 좌동 |
| ⑩ 삭제 <2009·6·5> | 좌동 |
| ⑪ 삭제 <2009·6·5> | 좌동 |
| ⑫ 삭제 <2009·6·5> | 좌동 |
| ⑬ 삭제 <2009·6·5> | 좌동 |
| ⑭ 삭제 <2009·6·5> | 좌동 |
| 제24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노동부, 2명(5급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 ② 별표 3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2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3명(4급 1명, 5급 2명)은 지식경제부, 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09·12·31> |
부칙 <2009ㆍ10ㆍ23 기획재정부령1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3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기획재정부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2] 복권위원회사무처 공무원정원표(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