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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2-29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07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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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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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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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좌동 |
제2장 대통령실 |
좌동 |
| 제3조(직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대통령실장)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수석비서관 및 대변인) | 좌동 |
| ①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 및 대변인을 둔다. | 좌동 |
| ② 수석비서관 및 대변인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 좌동 |
| ① 대통령실장 밑에 비서관·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 좌동 |
| ②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좌동 |
| 제7조(특별감찰반) | 좌동 |
|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 좌동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 좌동 |
|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 좌동 |
|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 좌동 |
|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반장은 대통령실 소속의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자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 좌동 |
|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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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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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직무)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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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처장과 차장) | 좌동 |
| ① 경호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처장은 대통령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경호처에 기획실·경호본부·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기획실장 및 각 본부장은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실 및 각 본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경호안전교육원) | 좌동 |
| ① 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좌동 |
| ②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좌동 |
| 2. 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③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⑥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처장이 정한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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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대통령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정원 중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7·7>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등) ①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실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09ㆍ12ㆍ1>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대통령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5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삭제 <2009ㆍ12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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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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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통령실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대통령실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대통령실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대통령실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4조제2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