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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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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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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9·2·27>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2·27> | 좌동 |
제2장 행정안전부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조직실·인사실·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 좌동 |
|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기업협력지원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조직실 및 인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차관보) | 좌동 |
|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 좌동 |
| 2.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 좌동 |
| 5.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 좌동 |
| 6. 부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점검회의의 운영 | 좌동 |
| 7. 부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기획 및 홍보 | 좌동 |
| 8. 부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내 홍보협의회 운영·관리 | 좌동 |
| 10. 온라인 홍보기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좌동 |
| 12.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의 컨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9조(의정관) | 좌동 |
|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2008·10·20,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 좌동 |
|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 좌동 |
| 4. 국회와의 연락업무 | 좌동 |
| 5. 정부 시무식, 신년 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 좌동 |
| 6. 삭제 <2008·8·7> | 좌동 |
|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 좌동 |
| 8.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장 및 국민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 좌동 |
| 11.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행사 | 좌동 |
| 12.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 좌동 |
| 12의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정기념일의 관리 | 좌동 |
| 14.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5. 상훈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 | 좌동 |
| 16. 각종 서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삭제 <2008·10·20> | 좌동 |
| 18.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서훈기록부 및 서훈자 기록카드의 관리 | 좌동 |
| 20. 각종 포상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상훈관리시스템의 관리·개선 | 좌동 |
| 22.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11·10> |
좌동 |
| 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 좌동 |
|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 좌동 |
|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 좌동 |
|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 좌동 |
|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인사기획관) | 좌동 |
|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운영 지원 | 좌동 |
| 5.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 좌동 |
|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안전부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 좌동 |
| 5. 부내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업무 발굴·통보 및 개선 권고 | 좌동 |
| 9.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10.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좌동 |
| 1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 감사 | 좌동 |
| 1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 좌동 |
| 13.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민원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4.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 좌동 |
| 15.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좌동 |
| 16. 사정업무의 종합계획·조정 및 추진 | 좌동 |
| 17. 부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8.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 좌동 |
| 19.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 좌동 |
| 제14조(기업협력지원관) | 좌동 |
| ① 기업협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업협력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의업무 지원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 지원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업행정 관련 제도·규제개선 사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발굴 및 정비 | 좌동 |
| 제15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 좌동 |
| 4.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부내 여성정책 업무의 총괄 | 좌동 |
|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부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행정선진화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9·15,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정부업무 평가 | 좌동 |
| 6.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7. 부내 행정백서 및 통계 작성·관리 | 좌동 |
| 7의2. 부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 좌동 |
| 8. 부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10.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11.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4. 부내 행정관리의 성과평가 및 보상 | 좌동 |
| 15. 부내 행정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부내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학습 및 연구 | 좌동 |
| 16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7. 부내 국제협력 추진과 관련된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 좌동 |
| 18.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부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의 참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행정안전부 관련 사항에 관한 해외동향 파악 | 좌동 |
| 21.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 좌동 |
| 22. 삭제 <2009·5·6> | 좌동 |
| 23.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부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26.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27.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 좌동 |
| 28. 행정안전부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29.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30.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 좌동 |
| 30의2.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 지원 | 좌동 |
| 30의3.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31.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2.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33. 부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 좌동 |
| 34.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개선 | 좌동 |
| 35. 부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좌동 |
| 36. 부내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 좌동 |
| 37. 부내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38.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좌동 |
| 39. 고객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실무 협조·지원 | 좌동 |
| 4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 좌동 |
| 41. 행정안전부 소관 콜 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42.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43. 부내 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4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6. 부내 통합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좌동 |
| 47. 부내 정보자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48. 부내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개선 | 좌동 |
| 4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9의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 발굴·시행 | 좌동 |
| 49의3. 부내 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관리 | 좌동 |
| 49의4. 부내 정책의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의5. 부내 핵심역량 정책의 통합·운영의 지원 | 좌동 |
| 49의6. 부내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9의7. 부내 제도개선 과제 운영실태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1. 비상시 정부의 이동계획 | 좌동 |
| 52. 비상시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 좌동 |
| 53. 정부비상훈련 | 좌동 |
| 5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⑤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제3항제5호, 제8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24호,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 제49호의2부터 제49호의7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9·15,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5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조직실) | 좌동 |
|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9·15,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 및 지원 | 좌동 |
|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좌동 |
| 3의2. 행정제도 개선 수요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 좌동 |
| 5.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8.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9.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10.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행정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좌동 |
| 12. 삭제 <2009·5·6> | 좌동 |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5.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 좌동 |
| 16.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7. 정부의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좌동 |
| 18.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 좌동 |
| 19.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0. 정부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의 촉진 | 좌동 |
| 21.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2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 좌동 |
| 23.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 좌동 |
| 24. 문서·관인·서식·업무편람·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25.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6.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변화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7.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 개선 | 좌동 |
| 28.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29.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 30.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1.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의 운영 | 좌동 |
| 32. 민원행정제도의 운영·개선 및 평가 | 좌동 |
| 33. 복합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4.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35. 행정기관의 민원시책 발굴 및 확산 | 좌동 |
| 36. 민원행정에 관한 현장 의견수렴 | 좌동 |
| 37.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발굴·개발 및 보급 | 좌동 |
| 38.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 좌동 |
| 39.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의 개발·관리 | 좌동 |
| 40.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획·개선 | 좌동 |
| 4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42. 민원서비스 기준 및 품질관리 | 좌동 |
| 43. 정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4.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 좌동 |
| 47.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 좌동 |
| 48.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9.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자료의 관리·편찬 | 좌동 |
| 5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 좌동 |
| 51.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 좌동 |
| 5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5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 좌동 |
| 5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 55.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5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 좌동 |
| 58.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 좌동 |
| 59. 국정운영분야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 좌동 |
| 60.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관리 | 좌동 |
| 61.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6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운영에 관한 평가 | 좌동 |
| 63.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4.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 좌동 |
| 65.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 좌동 |
| 66.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관리 | 좌동 |
| 67. 삭제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68.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9.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0.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 좌동 |
| 71. 삭제 <2009·9·15> | 좌동 |
| 72. 삭제 <2009·9·15> | 좌동 |
| 73. 삭제 <2009·9·15> | 좌동 |
| 74. 삭제 <2009·9·15> | 좌동 |
| 75. 삭제 <2009·9·15> | 좌동 |
| 76. 삭제 <2009·9·15> | 좌동 |
| 77. 삭제 <2009·9·15> | 좌동 |
| 78.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9. 삭제 <2009·9·15> | 좌동 |
| 80. 삭제 <2009·9·15> | 좌동 |
| 81. 삭제 <2009·9·15> | 좌동 |
| 82. 삭제 <2009·9·15> | 좌동 |
| 83. 삭제 <2009·9·15> | 좌동 |
| 84. 삭제 <2009·9·15> | 좌동 |
| 85.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 좌동 |
| 8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7. 삭제 <2009·9·15> | 좌동 |
| 88. 삭제 <2009·9·15> | 좌동 |
| 89. 삭제 <2009·9·15> | 좌동 |
| 90. 다수 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 | 좌동 |
| 91. 과학적 조직진단기법 및 지표의 개발 | 좌동 |
| 92. 삭제 <2009·9·15> | 좌동 |
| 93. 삭제 <2009·9·15> | 좌동 |
| 94. 삭제 <2009·9·15> | 좌동 |
| 95. 삭제 <2009·9·15> | 좌동 |
| 96. 삭제 <2009·9·15> | 좌동 |
| 97. 삭제 <2009·9·15> | 좌동 |
| 9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좌동 |
| 99.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 좌동 |
| 10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 좌동 |
| 101. 삭제 <2009·9·15> | 좌동 |
| 102.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 좌동 |
| 103. 삭제 <2009·9·15> | 좌동 |
| 104. 삭제 <2009·9·15> | 좌동 |
| 105. 삭제 <2009·9·15> | 좌동 |
|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42호까지, 제78호,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 제68호부터 제70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90호, 제91호, 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 제102호,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⑥ 삭제 <2009·9·15> | 좌동 |
| 제18조(인사실) | 좌동 |
|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11·10> | 좌동 |
|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 좌동 |
| 3.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운영 및 제·개정안 심의 | 좌동 |
| 4. 공직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 좌동 |
| 5.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 좌동 |
| 7.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 좌동 |
| 8.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9.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 좌동 |
| 10.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 | 좌동 |
| 13.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의 연구 및 운영 | 좌동 |
| 1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5.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 좌동 |
| 16.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17.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 좌동 |
| 18.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선발·관리 | 좌동 |
| 19.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0.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증 모델 구축 및 능력검증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1. 고위공무원후보자 능력검증 대상 선발·교육 및 관리·감독 | 좌동 |
| 22.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3.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좌동 |
| 25.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7.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8.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 29.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좌동 |
| 30.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 좌동 |
| 31. 다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채용시험 및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 좌동 |
| 3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3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 좌동 |
| 35. 사이버교육 확산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 좌동 |
| 36.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 좌동 |
| 37.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 좌동 |
| 38.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9. 공무원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좌동 |
| 40.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 좌동 |
| 4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위탁 실시 | 좌동 |
| 42. 공무원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43.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44.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 45.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 관리 | 좌동 |
| 46. 공무원시험문제은행의 관리 | 좌동 |
| 46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시행 | 좌동 |
| 4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48. 공무원 능력·자질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49.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50.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51.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 좌동 |
| 52.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5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지원 | 좌동 |
| 54.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5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5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의2.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7.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58. 공직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 및 활용 | 좌동 |
| 59.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60.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1.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 좌동 |
| 62.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63.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 좌동 |
| 65.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66.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 좌동 |
| 68.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 | 좌동 |
| 6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0.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제도화 | 좌동 |
| 72. 공직자 재산심사기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73. 재산등록 자동검색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 좌동 |
| 74. 공직자의 선물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5. 퇴직공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6.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7.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8. 공무원단체 관련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9.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0.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 좌동 |
| 81.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4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25호, 제26호, 제47호부터 제56호까지, 제56호의2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 ⑦ 윤리복무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8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1·10> | 좌동 |
| 제19조(재난안전실) | 좌동 |
|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6,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1.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 좌동 |
|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운영 | 좌동 |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 및 지원 | 좌동 |
| 4.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5.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재난사태 선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9.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 좌동 |
| 10. 국가기반체계보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지원 | 좌동 |
| 12.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 좌동 |
| 13. 국가기반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 좌동 |
| 14. 국가기반시설 분야별·단계별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 좌동 |
| 1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구성·운영 | 좌동 |
| 16.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및 평가 | 좌동 |
| 17.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운영 | 좌동 |
| 18. 재난·안전관리 진단·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재난관리 책임기관 매뉴얼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안전사고 유형별·단계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관리 | 좌동 |
| 21.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지원 | 좌동 |
| 22. 안전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3.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좌동 |
| 25. 민방위 기본 및 집행계획의 협의·수립 | 좌동 |
| 25의2. 민방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좌동 |
| 26.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 | 좌동 |
| 27. 통합방위업무 지원 | 좌동 |
| 28. 안전기준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국민생활안전 시책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0.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1.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2. 안전관리 헌장의 제정 및 운영 | 좌동 |
| 33.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34.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좌동 |
| 35. 한국형 안전도시 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36.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의 생활안전증진정책 총괄·조정 | 좌동 |
| 37.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38.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 좌동 |
| 39. 삭제 <2009·5·6> | 좌동 |
| 40.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 좌동 |
| 40의2.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의 분석 및 전파 | 좌동 |
| 41.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진행상황 분석·전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소산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 좌동 |
| 45의2.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5의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45의4.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안전기술기준의 운영 | 좌동 |
| 45의5.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사, 분석, 연구, 개발 및 사전 예시적 안전관리 | 좌동 |
| 45의6.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 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7.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8. 승강기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9. 승강기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46.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47.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 좌동 |
| 49. 비상대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1.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비상대비 시행태세 확인·점검 및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비상대비사업의 총괄 조정 | 좌동 |
| 55. 중점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7. 동원소요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비축물자 현황 관리 및 사용승인 | 좌동 |
| 59.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소산후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 좌동 |
| 61. 비상대비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전시 예산 편성 협의 | 좌동 |
| 63.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 작성 | 좌동 |
| 64.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 좌동 |
| 65. 정부연습의 준비·종합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 좌동 |
| 68.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9. 비상대비업무의 평가 | 좌동 |
| 70. 정부연습·충무훈련 및 위기대응훈련의 평가 | 좌동 |
| 71.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73.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4.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5.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 좌동 |
| ④ 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⑤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25호, 제25호의2, 제26호, 제27호, 제44호, 제46호부터 제7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제20조(정보화전략실) | 좌동 |
|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2009·8·2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2009·8·21, 2010·2·4 대령22016> |
| 1.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국가사회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의 조달·운용 | 좌동 |
| 6.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7.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정보화책임관 제도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9. 전자정부 지원과제의 검토·선정·관리 및 성과분석 | 좌동 |
| 10.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 감독 | 좌동 |
| 13. 국가사회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남북한 간 전자정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추진 지원 | 좌동 |
| 16.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 좌동 |
| 17. 국가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 좌동 |
| 18. 미래 정보사회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방안의 마련 및 추진 | 좌동 |
| 20. 전자정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정보화 통계조사, 지표관리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국가사회 정보화,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정부업무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가기관 정보화 전략수립 및 전문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가정보화 관련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지역정보화 촉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27.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 좌동 |
| 28.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 추진·보급 | 좌동 |
| 29.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앙부처 정보화업무의 협력·지원 | 좌동 |
| 30.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31.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3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황·분석·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 좌동 |
| 34.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5.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행정정보 공유계획의 수립 및 공유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37.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행정정보의 대국민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 좌동 |
| 44. 정보통신의 융합 등 국가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 좌동 |
| 45.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기술 수요창출 및 공공부문 선도응용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공공부문 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 수요창출 및 보급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공공기관의 무선인식·센서네트워크 도입·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정보통신의 융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 좌동 |
| 50.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중장기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51. 행정통신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2.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제·개정 | 좌동 |
| 53. 무선·위성통신 등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 개발·보급 및 확산 | 좌동 |
| 54. 지방자치단체 통신업무 기획·조정과 통신보안업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56.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7.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연구·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 및 확산 | 좌동 |
| 59.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60.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정보통신기기 및 보조기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3.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건전한 정보활용 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65.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67. 정보문화 확산·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6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 좌동 |
| 69.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시행 | 좌동 |
| 7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좌동 |
| 7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대국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73. 정보기술(IT) 도우미를 통한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화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4. 개인정보보호·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총괄 | 좌동 |
| 75. 개인정보보호·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법제도 연구 및 제·개정 총괄 | 좌동 |
| 76.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정책 수립·추진 | 좌동 |
| 77.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8. 정보보호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79. 전자정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53조제3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80. 전자정부서비스보안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관련 회의체 운영·지원 | 좌동 |
| 81.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 좌동 |
| 8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의 보안수준 조사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83.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5.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도입·운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 | 좌동 |
| 86. 민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권고 및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7.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88.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지정·관리 | 좌동 |
| 89. 행정기관 전자문서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 수립·추진 | 좌동 |
|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 및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관리 |
| 91.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92.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수립·추진 | 좌동 |
| 93. 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94. 생체 기반 인증체계 정책·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95. 민간 및 정부의 암호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6.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7.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촉진 | 좌동 |
| 98. 국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99. 개인정보보호제도 연구 및 정책 기획·조정 | 좌동 |
| 100.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운영 | 좌동 |
| 10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치 | 좌동 |
| 102.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처리 및 분쟁조정 등 침해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3.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 연구 및 수립 | 좌동 |
| 104.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실태 점검 | 좌동 |
| 105.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신뢰지수 관리 | 좌동 |
| 106.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107.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8.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통계의 분석·관리 | 좌동 |
| 10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0.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 좌동 |
| 111.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 좌동 |
| 112. 정보자원 현황조사·수준진단 및 지원 | 좌동 |
| 113.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14.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15.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 좌동 |
| 116. 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좌동 |
| 11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활용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8.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위한 기술적용지침의 수립 | 좌동 |
| 11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 지원 | 좌동 |
| 120.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1.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 좌동 |
| 122. 정보화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3.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화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4. 전자정부 사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보급 | 좌동 |
| 125.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6.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개정 | 좌동 |
| 127.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지원 | 좌동 |
| 128.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점검 | 좌동 |
| 129.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점검 | 좌동 |
| 130. 정보화 인력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31.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32.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33. 정보화책임관 및 관리직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34. 정보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35.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의 설계 | 좌동 |
| 136. 정보화 교육과정·기법의 연구 개발 | 좌동 |
| 13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 좌동 |
| 138.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 좌동 |
| 139.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 좌동 |
| 140.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 좌동 |
| 141.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74호부터 제14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1조(지방행정국) | 좌동 |
|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11·10> | 좌동 |
|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지원 | 좌동 |
|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의 수렴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 좌동 |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 좌동 |
| 8.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 좌동 |
| 1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 좌동 |
| 12.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운영 지원 | 좌동 |
| 13.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 좌동 |
| 14. 과거사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 지원·협조 | 좌동 |
| 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추진 | 좌동 |
| 16.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 좌동 |
| 17.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방안 연구 | 좌동 |
| 18. 외국인주민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육성 | 좌동 |
| 19.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및 시행 | 좌동 |
| 20.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 좌동 |
| 2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22.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과관리제도 운영 지원 | 좌동 |
| 2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연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4.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 좌동 |
| 24의2. 지방공무원단체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의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삭제 <2009·11·10> | 좌동 |
| 26. 삭제 <2009·11·10> | 좌동 |
| 27. 삭제 <2009·11·10> | 좌동 |
| 28. 삭제 <2009·11·10> | 좌동 |
| 29.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0.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 좌동 |
| 3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 좌동 |
| 32.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 33.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4.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 좌동 |
| 35. 행정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6.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3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입안·지원 | 좌동 |
| 3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좌동 |
| 39.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 좌동 |
| 40.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방안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1.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좌동 |
| 42.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 좌동 |
| 43.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 | 좌동 |
| 44.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한 제도의 기획·지원 | 좌동 |
| 45.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민관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좌동 |
| 45의2.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 및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3.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 좌동 |
| 45의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5. 새마을운동 육성 법령 등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조직 육성법령의 운영·연구 | 좌동 |
| 45의6.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의7. 소관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 45의8. 소관 지방 관련 통계의 관리 | 좌동 |
| 46.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 좌동 |
| 47.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48.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9.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 좌동 |
| 5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 좌동 |
| 52.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 좌동 |
| 53.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한 진단 및 표준모델의 개발 | 좌동 |
| 5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좌동 |
| 5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좌동 |
| 57. 행정구역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 좌동 |
| 58. 행정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 좌동 |
| 59.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 좌동 |
| 60. 각종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주민소환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연구 | 좌동 |
| 62.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3. 삭제 <2009·2·27> | 좌동 |
| 6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5.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6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재배분 지원 | 좌동 |
| 67. 사무구분체계 연구·개선 | 좌동 |
| 68.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69.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7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71.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좌동 |
| 72.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73.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 좌동 |
| 74.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 좌동 |
| 75.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정책의 기획·지원 | 좌동 |
| 7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정책의 평가·지원 | 좌동 |
| 77.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62호까지 및 제64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 좌동 |
| 제22조(지방재정세제국) | 좌동 |
|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 좌동 |
| 2.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 좌동 |
|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및 지방재정통계의 관리 | 좌동 |
| 5.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고보조금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도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 좌동 |
| 9.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금고운영 및 자치복권발행에 관한 지도 | 좌동 |
| 14.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개선 및 배분·운영 관리 | 좌동 |
|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 좌동 |
| 1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 좌동 |
| 17.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 좌동 |
| 18.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지도 | 좌동 |
| 19.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 좌동 |
| 20.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 좌동 |
| 21. 별도증액교부금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22.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관리 | 좌동 |
| 23.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24. 분권 교부세 배정·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육성에 관한 지도 및 통계 관리 | 좌동 |
| 26.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 좌동 |
| 2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지원 | 좌동 |
| 28.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29.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0.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 좌동 |
| 31.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3.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의 관리·운영 지원 | 좌동 |
| 3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35. 지방공기업 사장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37.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38.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지원 | 좌동 |
| 39.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40.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4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2.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허가 | 좌동 |
| 4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46. 자치세원 확충방안 및 외국의 지방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47. 지방세 제도에 관한 교육·연찬 | 좌동 |
| 48.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9.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지도 | 좌동 |
| 50. 지방세와 관련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좌동 |
| 51.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교육 및 심사결정사례의 홍보 | 좌동 |
| 52. 지방세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지원 | 좌동 |
| 53.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질의회신 및 세무상담 | 좌동 |
| 54.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정책기획·기준시달 및 외국의 과세표준제도 연구 | 좌동 |
| 55. 지방세 부과·징수기법의 개발·보급 및 개선 | 좌동 |
| 56.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및 납세편의 시책의 개발·보급 | 좌동 |
| 57. 종합토지세 세액재조정 및 전국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58.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지원 | 좌동 |
| 59. 지방세 전산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60.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기준 수립 및 관리·운영 지원 | 좌동 |
| 61. 전자신고·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62. 새주소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설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새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새주소 정보 통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새주소 활용 및 홍보정책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8.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9. 주민등록부·부동산등기부 등 공적장부와 민간부분의 주소체계를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추진사업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1. 2개 이상 시·도 간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기초번호 등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2.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관리 | 좌동 |
|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72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3조(지역발전정책국) | 좌동 |
|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1. 지역혁신발전계획 중 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침 작성·시행 | 좌동 |
| 2.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3.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정리 및 국무회의 보고 | 좌동 |
|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통계의 관리 및 정보 제공 | 좌동 |
| 5.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 좌동 |
| 6. 균형발전정책 성과의 확산을 위한 지원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외국인투자촉진정책 및 동북아경제중심정책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정책·통상진흥정책 및 지방물가관리정책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0. 시·군·자치구 특산물의 보관·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12.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및 실업해소대책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13. 시·도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4. 새마을금고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5. 낙후지역 등 지원 및 정책개발·연구 | 좌동 |
|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좌동 |
| 17.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 기획의 지원 | 좌동 |
| 18. 도서·접경지역 등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원 | 좌동 |
| 19. 소도읍의 육성 지원 및 제도의 연구 | 좌동 |
| 20.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 좌동 |
| 21. 평택 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추진 | 좌동 |
| 22. 지역주민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원·협력 | 좌동 |
| 23.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 지원 | 좌동 |
| 24.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개선사업 및 생활도로 개선 | 좌동 |
| 2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지원 | 좌동 |
| 26.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26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26의3.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축 지원 | 좌동 |
| 26의4. 자전거 축전(祝典), 자전거 기증운동 등 국민운동 추진 | 좌동 |
| 26의5. 도심생활여건 개선 지원 | 좌동 |
| 26의6.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26의7.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협력·지원 | 좌동 |
| 26의8.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 좌동 |
| 26의9. 지방자치단체의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2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총괄·지원 | 좌동 |
| 2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2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모델 연구·개발 | 좌동 |
| 3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관련 부처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 | 좌동 |
|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시범사업 공모지침의 연구·개발 | 좌동 |
| 3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의 보급 | 좌동 |
| 3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평가 | 좌동 |
| 3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처별 시범사업의 지원 | 좌동 |
| 3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좌동 |
| 36.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운용 및 옥외광고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37. 한국 옥외광고 센터 및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운영지원 | 좌동 |
| 3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좌동 |
| 39.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운영 및 종합 개선대책 수립·추진 | 좌동 |
| 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25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6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 좌동 |
|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국제교육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9조(기획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3.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 좌동 |
|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 좌동 |
|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 좌동 |
|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외 교육훈련연구자료의 수집·번역 및 발간 | 좌동 |
| 8.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 좌동 |
| 9. 자체 조직관리 | 좌동 |
| 10. 자체감사 | 좌동 |
|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지원 | 좌동 |
|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 좌동 |
|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의 효과분석 | 좌동 |
|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수집 및 보급 | 좌동 |
|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보급 | 좌동 |
|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 좌동 |
|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지원 | 좌동 |
| 18.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1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0.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21.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22.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 좌동 |
| 23. 용도·회계·결산과 재산관리 | 좌동 |
| 24.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30조(교수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 좌동 |
| 2. 기본교재의 발간 | 좌동 |
| 3. 교육실적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 좌동 |
| 5. 시청각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 좌동 |
| 7.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9.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후보자 및 관리직공무원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 실시 | 좌동 |
| 10. 역량진단 결과 부족역량의 향상을 위한 개인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관리 | 좌동 |
| 11. 역량진단 모델과 기법의 연구·개발 및 역량별 사례조사·분석 | 좌동 |
| 12.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좌동 |
| 13.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지원 | 좌동 |
| 14. 교육과정의 전산교육지원과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관리 | 좌동 |
| 15. 교육훈련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6.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 좌동 |
| 1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의 강의 운영 | 좌동 |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
좌동 |
| 제31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2조(원장) | 좌동 |
|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 및 인력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기획지원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자체감사 | 좌동 |
|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방호 | 좌동 |
| 7. 연수원의 의무실 운영 | 좌동 |
|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9. 시책 및 공통과목 교재의 발간·보급 | 좌동 |
| 10. 국내·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번역 및 발간·보급 | 좌동 |
|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도서관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 좌동 |
| 13. 교육훈련에 관한 홍보 | 좌동 |
| 14.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 및 연수대회 운영 | 좌동 |
| 15.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민·관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16.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지원 | 좌동 |
| 17.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8.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19.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 교류·협력 사업 | 좌동 |
| 20. 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5조(인력개발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육생의 생활지도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 좌동 |
|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 좌동 |
|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 좌동 |
|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12. 장기·기본·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 좌동 |
| 13. 정부 주요시책 및 특별교육 운영 | 좌동 |
| 14.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 좌동 |
제5장 국가기록원 |
좌동 |
| 제36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7조(원장) | 좌동 |
|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기록정책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 좌동 |
|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자체감사 | 좌동 |
|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 좌동 |
|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 좌동 |
|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운영 | 좌동 |
|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 좌동 |
|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 좌동 |
|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 좌동 |
|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 좌동 |
| 19. 서고 시설의 유지 관리 | 좌동 |
| 제40조(기록관리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 좌동 |
|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 좌동 |
|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 좌동 |
|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 좌동 |
|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 좌동 |
|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 좌동 |
|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 좌동 |
|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 좌동 |
|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 좌동 |
|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 좌동 |
|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 좌동 |
|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 좌동 |
|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 좌동 |
|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 좌동 |
|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 좌동 |
|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 좌동 |
|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 좌동 |
|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 좌동 |
|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0. 기록홍보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의 추진 | 좌동 |
|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좌동 |
| 제42조(대통령기록관) | 좌동 |
|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 좌동 |
|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 밑에 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 좌동 |
| 2.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운영 | 좌동 |
| 4.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 좌동 |
| 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 좌동 |
| 6.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8.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9.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기준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좌동 |
| 10.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 좌동 |
| 1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 좌동 |
| 1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의 기록 이관 | 좌동 |
| 13.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 및 해외 소재 대통령 관련 기록물 조사 및 수집 | 좌동 |
| 14. 전직대통령 관련 구술사(口述史) 기획 및 채록 | 좌동 |
| 15. 수집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 좌동 |
| 16.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기술(記述) 및 목록 통제 | 좌동 |
| 17. 각종 대통령기록물 검색도구 개발 및 생산 | 좌동 |
| 18.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 좌동 |
| 19. 기록매체분석·복원처리 및 매체수록 | 좌동 |
| 20.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및 서버 등 관련 장비 관리 | 좌동 |
| 21. 전자기록 진본성(眞本性) 유지 등 장기보존 기술 연구 | 좌동 |
| 2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전자적 업무 처리 및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좌동 |
| 23.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지원 | 좌동 |
| 24. 대통령기록물 매체별 열람서비스 제공 | 좌동 |
| 25.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 | 좌동 |
| 26. 국정 간행물 등 자료서비스 제공 | 좌동 |
| 27. 대통령기록물 전시계획 수립 및 전시관 운영 | 좌동 |
| ⑤ 정책협력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23호까지,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 좌동 |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 좌동 |
|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 좌동 |
|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서울기록정보센터) | 좌동 |
|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
좌동 |
| 제47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08·12·31> |
좌동 |
| 제48조(소장) | 좌동 |
|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4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의2(광주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광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8·12·31] | 좌동 |
| 제51조(제주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2조(춘천지소) | 좌동 |
| ①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 좌동 |
| ② 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
좌동 |
| 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 좌동 |
|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 좌동 |
|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 좌동 |
|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 좌동 |
|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관리 | 좌동 |
|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 좌동 |
|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좌동 |
|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 좌동 |
|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 좌동 |
|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 좌동 |
|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7.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 좌동 |
| 18. 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54조(센터장) | 좌동 |
|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5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 좌동 |
|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이북5도 |
좌동 |
| 제57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1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 좌동 |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좌동 |
|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 좌동 |
|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 좌동 |
|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좌동 |
|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 좌동 |
|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좌동 |
제9장의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
좌동 |
| 제61조의2(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9·2·27] |
좌동 |
| 제61조의3(사무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27] | 좌동 |
| 제6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7] |
좌동 |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좌동 |
| 제62조(직무) | 좌동 |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② 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64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9·5·6> | 좌동 |
| 제65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 좌동 |
|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 좌동 |
|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7> | 좌동 |
| ③ 삭제 <2009·5·6> | 좌동 |
| ④ 삭제 <2009·5·6> | 좌동 |
| ⑤ 삭제 <2009·5·6> | 좌동 |
| ⑥ 삭제 <2009·5·6> | 좌동 |
| ⑦ 삭제 <2009·5·6> | 좌동 |
|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9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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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6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