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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4-28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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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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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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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양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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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양산업의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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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양어업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 좌동 |
|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좌동 |
| 4.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세 종류까지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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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원양어업의 허가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入漁)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수역에서 입어(入漁)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 2010·4·28> |
| 제6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 | 좌동 |
|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 좌동 |
| 2.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양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7조(양륙항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물의 수급 등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획물 양륙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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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조업해역 등의 구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의 경우에는 태평양·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수산자원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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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1조(원양어업허가 번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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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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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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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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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좌동 |
|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좌동 |
|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좌동 |
|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 좌동 |
|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 좌동 |
|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 좌동 |
| 4. 어획물 처리 계획 | 좌동 |
|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 좌동 |
|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 좌동 |
|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 좌동 |
|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 좌동 |
| ④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6조(원양어업허가의 정수)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 좌동 |
|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 좌동 |
|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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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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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9조(원양어업 폐지 등 신고) | 좌동 |
|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지등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 좌동 |
|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업수역의 여건 등 지정된 날까지 지정된 항구에 계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류 개시일과 계류항을 변경하여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휴업기간의 연장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양어업 개시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2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4의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어선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3조(항만국 검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증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항만국검색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양륙(揚陸) 또는 전재(轉載)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적인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⑥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4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 좌동 |
|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 좌동 |
|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양륙량 등 보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반일시·장소·위반사항·위반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양륙량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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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시험어업)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 좌동 |
|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좌동 |
|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좌동 |
|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시험어업의 지도·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28조(연구어업·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어업의 목적 | 좌동 |
|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 좌동 |
| 3.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 좌동 |
|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 좌동 |
제2절 국제협력 |
좌동 |
| 제29조(명예수산관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 좌동 |
|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 좌동 |
|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 좌동 |
|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 좌동 |
|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 좌동 |
|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 좌동 |
|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 좌동 |
| ③ 명예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예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3·3>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
좌동 |
| 제30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 좌동 |
|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31조(수수료)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 건당 4천원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승인 신청: 건당 2천원 | 좌동 |
|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이의제기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3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ㆍ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50>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4ㆍ28 농림수산식품부령1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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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원양어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원양어업 폐지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경고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원양어업 휴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원양어업 휴업연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원양어업 개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항만국검색관 신분증명서(제2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원양어업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시험어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명예수산관증(제29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