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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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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1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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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등) |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
|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 삭제 |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삭제 |
| 제3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4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6조(정기검사 등) | 제6조 |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 삭제 |
| 1.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해당 제조공장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 삭제 |
|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품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삭제 |
| 3.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삭제 |
|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였는지 여부 | 삭제 |
|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 삭제 |
|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 번만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1.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삭제 |
| 2. 2회 이상 연속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삭제 |
|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모두 면제한다. | 삭제 |
|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 삭제 |
| 제7조(설치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
|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좌동 |
|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 좌동 |
| 2. 설치자의 이름 |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
| 3. 설치검사의 일자 | 좌동 |
| 4. 불합격한 내용 | 좌동 |
|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
|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 좌동 |
|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
|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
| 1.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인 경우에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좌동 |
|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좌동 |
| 1.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좌동 |
|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좌동 |
|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좌동 |
| 5. 출혈이 심한 경우 | 좌동 |
|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좌동 |
|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좌동 |
|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
| ② 제조업자등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이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16조(권한의 위임)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 ① 삭제 <2009·1·19> |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준의 고시 | 삭제 |
|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의 고시 | 삭제 |
| 3. 법 제2조제6호 및 법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고시 | 삭제 |
|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 삭제 |
|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지원 | 삭제 |
| 6.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삭제 |
|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고시 및 지원 | 삭제 |
|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협력 | 삭제 |
|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요청 | 삭제 |
| 10. 법 제24조에 따른 청문 | 삭제 |
| 11. 법 제2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삭제 |
| 12. 삭제 <2008·10·20> | 삭제 |
| 13. 삭제 <2008·10·20> | 삭제 |
| 14. 삭제 <2008·10·20> | 삭제 |
| 15.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운영 | 삭제 |
| 16. 별표 6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의 고시 | 삭제 |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② 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와 학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며,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9> |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거 명령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 좌동 |
|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 좌동 |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 좌동 |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 좌동 |
|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 좌동 |
|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8.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 좌동 |
| 9.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 좌동 |
| 10.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③ 삭제 <2009·1·19>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 삭제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 삭제 |
|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
|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9] |
|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ㆍ19 대령2126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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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어린이놀이기구 | |
|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제2조제2항 관련) | |
| [별표 3]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
| [별표 4]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0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 |
| [별표 7] 보험의 보상한도액 | 좌동 |
|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 |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