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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경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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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경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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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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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 좌동 |
|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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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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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 좌동 |
|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 좌동 |
|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 좌동 |
| 제7조(경관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 좌동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 좌동 |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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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목표 | 좌동 |
| 2. 사업주체 | 좌동 |
|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좌동 |
|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좌동 |
| 5. 유지관리 방안 | 좌동 |
| 6. 사업비용 | 좌동 |
|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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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소유자 | 좌동 |
| 2. 지상권자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좌동 |
|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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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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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 좌동 |
| 3. 운영 목적 및 방법 | 좌동 |
| 4. 기능과 역할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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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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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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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목표 | 좌동 |
|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 좌동 |
|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좌동 |
|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좌동 |
|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 좌동 |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좌동 |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 좌동 |
|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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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좌동 |
|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좌동 |
|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 좌동 |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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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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