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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가회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국가회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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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좌동 |
|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3. "재무회계"란 재정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 3. 삭제 <2008·12·31>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좌동 |
|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
|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3.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3. 삭제 <2008·12·31> |
|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좌동 |
|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 좌동 |
|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좌동 |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간 회계제도의 연계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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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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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회계업무의 정보화) | 제9조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 ② 국유재산·물품·국가채권·국가채무·국고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회계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제 |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
좌동 |
| 제11조(국가회계기준) | 좌동 |
| ① 국가회계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8·12·31>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재무회계의 원칙)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좌동 |
제3장 결산 |
좌동 |
| 제13조(결산의 수행)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 방식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의 수행)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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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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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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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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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
| 1. 재무보고총평 | 1. 결산 개요 |
| 2. 재무제표 |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
| 3.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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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운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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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자산변동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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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보고서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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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무보고총평의 내용) |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
| ① 제14조제1호의 재무보고총평은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의 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 1.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향후 전망 | 삭제 |
| 2.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삭제 |
| 3. 재무보고서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그 밖에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삭제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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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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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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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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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비 결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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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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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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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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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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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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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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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금 사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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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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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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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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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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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조성실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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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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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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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재정수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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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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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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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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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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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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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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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채무제표의 구성 등) |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
| ① 제14조제2호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 재정의 상태를 나타낸 재정상대보고서 | 삭제 |
| 2. 재정의 운영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보고서 | 삭제 |
| 3.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순자산변동보고서 | 삭제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삭제 |
| ② 개정상태보고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 ③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별 원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삭제 |
| ④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방법, 사업의 구분방법, 원가의 계산 방법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17조(재무보고서의 작성) | 제17조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재무보고서(이하 "기금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삭제 |
| 제18조(중앙관서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8조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이하 "중앙관서재무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소관 일반회계의 재무보고서 | 삭제 |
| 2. 소관 특별회계별 재무보고서 | 삭제 |
| 3. 소관 기금별 기금채무보고서 | 삭제 |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삭제 |
| 제19조(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등) | 제19조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이하 "국가재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무보고서에는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20조(국가재무보고서의 검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제1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
| 제21조(국가재무보고서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
| 제22조(국가재무보고서 등의 공표) | 제22조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국가재무보고서를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국가재무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에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재무보고서와 첨부서류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재무보고서를 각각 인쇄물·정보통신매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3조(회계결산심의회의 설치) | 제23조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 및 결산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계결산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결산심의회의 조직·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4조(내부통제)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도 및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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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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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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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법9279>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