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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4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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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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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다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개정 2008·4·4> |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
|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명칭을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아니하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개정 2008·4·4> |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전문개정 2009·8·14] |
| ③ 삭제 <2008·4·4> | 삭제 |
|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가 쉽도록 수치지도,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해 지번과 도로 및 건축물현황 등을 합성해 500분의 1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면 축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
|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의 길이로 표시하고 주된 출입구 표시는 ‘주’로, 보조출입구 표시는 ‘보’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로 출입하는 후면 건축물의 출입구 표시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
|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축물 등이 빠졌거나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현황이 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
| ④ 담장이 있는 건축물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출입구 위치에 각각 주된 출입구를 표시한다. |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
| ⑤ 건물번호의 부여대상이 아닌 부속 건축물의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축물 등은 주된 건축물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
| ⑥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해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별도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
| ⑦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를 가지면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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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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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전문개정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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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시장등은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막다른 구간 또는 2개 이상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된 구간(이하 "종속구간"이라 한다)으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 1. 해당 구간의 건축 가능한 공지(空地)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2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고, 100미터 미만인 구간 |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
| 2. 읍·면 지역에서 해당 구간의 건축 가능한 공지 현황을 고려하여 신축될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한 10동 미만의 건축물 등이 있고, 1킬로미터 미만인 구간 |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면 지역 도로구간 |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종속구간으로 하는 도로구간을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영 제7조의 도로명 변경절차에 따른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 ③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관련 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도로의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군도(君道)·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
| ④ 도로노선이 이미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되도록 기존노선을 유지하여 도로망을 구성한다. |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강·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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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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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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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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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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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장등이 영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한 경우 도로구간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
| 1. 도로의 한쪽 끝이 강·하천·바다 등으로 막혀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
| 2. 길인 도로구간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기점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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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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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路) 및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기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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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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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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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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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위치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의 방향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
| 5.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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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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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이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새주소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제4항에 따라 기존노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별로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 삭제 |
| 2.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 중 하나의 시·군·구에 있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 삭제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는 되도록 도로명을 같게 하여 부여할 것 | 삭제 |
| ⑦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장등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등이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새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삭제 |
|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중 하나의 시·도에 있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로명을 같게 하고 기초번호를 연속하여 부여할 것 | 삭제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되도록 도로명을 같게 하여 부여할 것 | 삭제 |
|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상도로의 현황(명칭, 구간, 폭, 설치·관리자, 관련 시·군·구)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4·4] | 삭제 |
| 제5조(도로명의 부여 등) 영 제7조제14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4, 2008·4·4> |
제5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1. 노(路)와 길에 대해서는 도로의 방향 및 위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되는 도로 중 폭이 더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도로명에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분기되는 순서에 따른 번호 또는 방위를 명칭으로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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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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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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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명이 이미 부여된 구간은 도로구간이 변경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부여한다. |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
| 3. 도로명에는 지명, 자연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명칭과 도로의 위치와 기능,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 명칭 등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 4. 도로명의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약어의 표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고, 도로명의 영문 약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한다. |
가. 대로: Bl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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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路): 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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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 Rd [전문개정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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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초번호의 부여) | 제6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물과 관계없이 20미터 간격으로 설정하되, 길에 해당하는 도로는 10미터 간격으로, 종속구간은 10미터 또는 5미터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4·4> | ① 영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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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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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든 도로의 기초번호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를,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 ③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과 연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되, 가지번호는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차례대로 종속구간의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붙여 부여한다.<개정 2008·4·4> |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
| 제7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 제7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
|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축물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②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양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 ③ 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여럿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 ④ 건축물 등이 둘 이상의 도로변에 출입구가 접해 있으면 폭이 넓고 길이가 더 긴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출입구가 대로와 대로, 노(路)와 노(路),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소유자·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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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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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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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표시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4·4>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 ⑦ 도로구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축물 등은 주 진입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건축물 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주 진입도로에서 기초번호 설정간격에 준해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
| 제7조의2(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 제7조의2(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 세부기준)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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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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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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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전문개정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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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된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시·도지사는 각각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 1회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도로명주소 정보가 상호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4·4] | 삭제 |
| 제8조(건물번호 신청처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건축물의 배치도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를 시장등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제8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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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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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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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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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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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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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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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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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사업 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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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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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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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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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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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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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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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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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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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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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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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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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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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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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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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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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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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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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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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주 모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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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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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문서의 서식)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명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8·4·4> |
제9조(문서의 서식) |
| 1. 도로구간 조서: 별지 제1호서식 | 1.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 2. 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3. 도로구간별 기초번호 조서: 별지 제3호서식 | 3.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 4. 건물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4호서식 | 4.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5. 도로명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 5.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5호서식 |
| 6.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6.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6호서식 |
| 7. 도로명자료 신청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 7.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 8.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8.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9·8·14] |
| 9.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 삭제 |
| 10.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삭제 |
| 11. 건물번호부여정리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 삭제 |
| 12. 건물번호부여 신청처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 삭제 |
| 13.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 삭제 |
| 14.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 삭제 |
| 15.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15호서식 | 삭제 |
| 16. 과태료 수납 처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 삭제 |
| 17.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17호서식 | 삭제 |
| 18.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 삭제 |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제10조 |
부칙 <2008ㆍ4ㆍ4 행정안전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8ㆍ14 행정안전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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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도로구간 조서 | |
| [별지 제2호서식] 도로명 부여대장 | |
|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간별 기초번호 조서 | |
| [별지 제4호서식] 건물번호 부여대장 | |
| [별지 제5호서식]도로명판 관리대장 | |
|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자료 이용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도로명자료 신청처리대장 | |
|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 |
| [별지 제10호서식]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건물번호부여정리결의서 | |
| [별지 제12호서식] 건물번호부여 신청처리대장 | |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
|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 |
| [별지 제16호서식] 과태료 수납 처리대장 | |
| [별지 제17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 |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