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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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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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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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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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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좌동 |
|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재직증명서 1부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좌동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11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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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8ㆍ23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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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친권상실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 이수명령 통보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신상정보 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 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