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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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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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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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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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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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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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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 좌동 |
|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 좌동 |
|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8·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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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좌동 |
| ① 건물·선박·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와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기부채납)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물건의 표시 | 좌동 |
|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기부의 목적 | 좌동 |
| 4. 가격 | 좌동 |
| 5. 도면 | 좌동 |
|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1.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 좌동 |
| 3.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6조(등기·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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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08·4·18> | 좌동 |
|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좌동 |
|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8> | 좌동 |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 좌동 |
|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 좌동 |
|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좌동 |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 좌동 |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 좌동 |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좌동 |
|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8. 삭제 <2008·4·18> | 좌동 |
|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 좌동 |
|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1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 좌동 |
|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좌동 |
| ③ 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좌동 |
|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 좌동 |
|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좌동 |
|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좌동 |
|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좌동 |
|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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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좌동 |
| 3.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좌동 |
|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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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5. 제29조제1항제14호·제20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8. 잡종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개발하는 경우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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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2.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 좌동 |
| 3.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좌동 |
|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좌동 |
| 가. 분양형신탁: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 좌동 |
| 나. 임대형신탁: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 좌동 |
| 다. 관리신탁: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 좌동 |
| 라. 처분신탁: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 좌동 |
| ②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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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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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좌동 |
| 2.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4·18] | 좌동 |
| 제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좌동 |
|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3.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2008·4·18>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24조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6.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1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1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 좌동 |
| 제14조(사용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8·4·18> | 좌동 |
|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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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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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용료 면제)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좌동 |
|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6·12·30> | 좌동 |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잔여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2.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좌동 |
| ①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에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 좌동 |
|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잡종재산 |
좌동 |
제1절 통 칙 |
좌동 |
| 제23조(잡종재산의 사권설정)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잡종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8·4·18] | 좌동 |
| 제24조(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대물변제)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 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설치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설치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설치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6조(계약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개정 2008·4·18> | 좌동 |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산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사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⑧ 삭제 <2006·12·30> | 좌동 |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의2(지적재산권의 사용·대부·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4·18] |
좌동 |
| 제28조(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 | 좌동 |
| ①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그 밖에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 좌동 |
| ④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2절 대 부 |
좌동 |
|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6·12·30, 2008·4·18>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 좌동 |
|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 좌동 |
|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때 | 좌동 |
|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 좌동 |
| 9.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 좌동 |
| 10. 대장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1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3.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 좌동 |
|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1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16.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 좌동 |
| 17.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 | 좌동 |
| 18.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 좌동 |
| 19.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 좌동 |
|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 좌동 |
| 2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 좌동 |
| 2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2008·4·18> | 좌동 |
|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좌동 |
| 3. 공유재산의 지분 | 좌동 |
| 4.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좌동 |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좌동 |
| ③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삭제 <2006·12·30>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개정 2008·4·18>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좌동 |
| 2. 대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⑥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납부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대부기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
좌동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3. 제29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좌동 |
| 5.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 좌동 |
|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4·18> | 좌동 |
|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좌동 |
|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 좌동 |
|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4·18> | 좌동 |
|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8·4·18> | 좌동 |
| 제32조(대부료의 납기) | 좌동 |
|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4·18> |
좌동 |
| 제35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 좌동 |
| 제36조(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잡종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잔여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2.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3절 매 각 |
좌동 |
| 제37조(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6·12·30, 2008·2·29, 2008·4·18> | 좌동 |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2. 제2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3.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4.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때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때 | 좌동 |
|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때 | 좌동 |
| 9.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때 | 좌동 |
|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11.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하는 때 | 좌동 |
|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14.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1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때 | 좌동 |
| 18.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19.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때 | 좌동 |
| 20.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 | 좌동 |
|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좌동 |
| 22.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 좌동 |
|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 좌동 |
| 2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좌동 |
|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좌동 |
|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때 | 좌동 |
|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대금납부와 연납) | 좌동 |
|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 좌동 |
|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 좌동 |
|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종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 좌동 |
| ① 잡종재산 매각시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30] |
좌동 |
| 제43조(잡종재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교 환 |
좌동 |
| 제44조(교환)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 좌동 |
|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5조(교환차금 납부) | 좌동 |
| ① 잡종재산의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교환하는 때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잡종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제5절 양 여 |
좌동 |
| 제46조(양여)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신설 2008·4·18>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때 | 좌동 |
|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때 | 좌동 |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때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6·12·30> |
좌동 |
제6절 신 탁 |
좌동 |
| 제48조(잡종재산의 신탁)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계산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 좌동 |
|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 좌동 |
| 2. 2 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회사의 보수 | 좌동 |
| 3. 2 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탁회사의 보수 | 좌동 |
|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산출된 보수 | 좌동 |
| ⑥ 그 밖에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
좌동 |
| 제49조(공유재산 대장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한 후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서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대장에 가격을 기재함에 있어서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으로,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으로,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으로,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취득시 소요된 수수료·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토지에 있어서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좌동 |
|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수목의 부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에 수목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 좌동 |
| 4.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재산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 좌동 |
| 5.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수익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좌동 |
| 제51조(가격개정) | 좌동 |
| ① 공유재산을 매각·교환·대부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좌동 |
|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라 함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6장 물품 통칙 |
좌동 |
| 제53조(물품분류번호)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목록번호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물품의 표준화)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규격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제정·개정·폐지사유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5조(단체규격의 적부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이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물품의 관리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 좌동 |
| 제59조(재물조사)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 좌동 |
|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수량 및 가액 | 좌동 |
|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제61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2조(관리전환)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 기관의 장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물품을 관리전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및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3조(무상관리전환)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고 그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 좌동 |
| 3. 시·도에서 시·군·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하는 때 | 좌동 |
| 제64조(관리전환의 대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 그 물품의 대가는 장부에 기재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65조(물품의 정비)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6조(표준서식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좌동 |
|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 좌동 |
| 3. 물품청구서 | 좌동 |
| 4. 물품출급증 | 좌동 |
| 5. 반납 및 인수증 | 좌동 |
|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물품관리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개발과 입·출력 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증지 또는 증표류 | 좌동 |
|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물품 | 좌동 |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 좌동 |
제2절 취득 |
좌동 |
|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보관 |
좌동 |
|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보관기간 | 좌동 |
|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 좌동 |
|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 좌동 |
| ②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1조(출납명령)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출납의 시기 | 좌동 |
|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 좌동 |
|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부합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 좌동 |
|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 좌동 |
|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 좌동 |
| 4. 수선 또는 개조를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 좌동 |
제4절 사용 |
좌동 |
| 제73조(사용) | 좌동 |
|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4조(대부료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75조(무상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제5절 처분 |
좌동 |
| 제76조(불용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 좌동 |
| 3. 물품의 사용경위 | 좌동 |
|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좌동 |
|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 좌동 |
| 6. 처분방법 | 좌동 |
|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좌동 |
| 2. 사용 불가능한 물품 | 좌동 |
|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단가가 5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부친 결과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치고,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 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이 경매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경매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시 최고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공익법인의 최고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공익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제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1.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양여에 한한다) | 좌동 |
| 2.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좌동 |
|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좌동 |
| 4.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좌동 |
| 5.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좌동 |
| 3. 물품의 사용경위 | 좌동 |
| 4. 물품의 상태 | 좌동 |
| 5.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 좌동 |
| 6. 계약서 및 수령증 | 좌동 |
제8장 보 칙 |
좌동 |
| 제80조(연체료의 징수)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 좌동 |
|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 좌동 |
|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 좌동 |
|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1조(변상금) | 좌동 |
|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83조(은닉재산)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 좌동 |
|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좌동 |
|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좌동 |
|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85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의 경우에는 8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 좌동 |
|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 좌동 |
|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소금 | 좌동 |
| 2. 곡물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7조(손·망실처리)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 좌동 |
|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좌동 |
|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시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8조(판정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조·법 제48조·법 제50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67조·법 제93조·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법령에 의하여 증거물로 보관된 것 | 좌동 |
| 3. 법령에 의하여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압류한 것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 좌동 |
| 제90조(검사)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1조(적용배제) | 좌동 |
|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법 제52조·법 제53조·법 제57조·법 제58조·법 제60조·법 제62조 내지 법 제64조·법 제69조·법 제75조·법 제78조·법 제86조·법 제93조 및 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2. 지급명령서 | 좌동 |
| 3. 법령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 좌동 |
| 5.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취득한 물품 | 좌동 |
| 6. 도서·서화·예술작품·동식물 그 밖의 특수물품 | 좌동 |
| 7. 소프트웨어 | 좌동 |
| 8. 리스물품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폐지한 경우 | 좌동 |
|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 좌동 |
|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는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은닉재산의 발굴의 경우: 취득시 소요경비를 제외한 취득 재산가격의 5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3. 체납액(연체료 포함) 징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 좌동 |
|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4. 변상금 부과·징수의 경우: 부과징수액의 5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5. 매각대금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6. 사업비 절약의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의 금액 | 좌동 |
|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
좌동 |
|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좌동 |
부칙 <2008ㆍ4ㆍ18 대령207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과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잡종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례) 법률 제4419호 소방법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은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로 양여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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