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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6-20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좌동
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좌동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좌동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좌동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좌동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7>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좌동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좌동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7>	좌동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2008·3·4>	좌동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좌동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좌동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좌동
제8조(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좌동
①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4>	좌동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좌동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좌동
제9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9조 삭제 <2008·6·20>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삭제
1. 탑재중량 1톤 미만의 경우 : 4천만 계산단위(SDR)	삭제
2. 탑재중량 1톤 이상의 경우 : 6천만 계산단위(SDR)	삭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삭제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8·6·20>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8ㆍ6ㆍ20 과학기술부령7>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좌동
[별지 제2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좌동
[별지 제3호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좌동
[별지 제4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좌동
[별지 제5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좌동
[별지 제6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좌동
[별지 제7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좌동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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