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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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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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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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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지식경제부차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제7조의2(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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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운영위원회) |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
|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위원 2인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
|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 2. 위촉위원 또는 당해 위촉위원이 추천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을 포함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
|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 ④ 삭제 <2008·2·29> |
|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⑥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9조(사무국의 업무 등) | 제9조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삭제 |
| 1. 위원회·운영위원회·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 준비 | 삭제 |
|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제작·배포 | 삭제 |
| 3. 그 밖에 위원회등의 제반업무 지원 | 삭제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 | 삭제 |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10조(전문위원회) | 제10조 |
|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둔다. | 삭제 |
| 1. 저출산대책 분야 | 삭제 |
| 2. 노후생활대책 분야 | 삭제 |
| 3. 인력·경제대책 분야 | 삭제 |
| 4. 고령친화산업 분야 | 삭제 |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삭제 |
| ② 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③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1급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