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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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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31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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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법 제46조제1항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영 제3조의2제2항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④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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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
| 제4조(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 |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② 지식경제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가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31>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설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④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본부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삭제 |
| ⑤ 그 밖에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 ⑤ 그 밖에 연구소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31> |
| 제5조(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
| 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본부와 협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② 영 제26조제4항의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31> |
| 제8조(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1부(입주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 3.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서(입주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
1.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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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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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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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서를 지원본부를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변경승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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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
| 1. 양도사유서 1부 | 좌동 |
| 2. 부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 좌동 |
| 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좌동 |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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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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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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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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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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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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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 |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지식경제부령121> 이 규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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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서 | |
| [별지 제6호서식] 특구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필증 | |
|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전 사용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입주승인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입주(변경)승인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부지·시설·건축물)양도승인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