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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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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철도건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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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건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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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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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 좌동 |
|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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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 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 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17, 2008·2·29> | 좌동 |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좌동 |
|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나. 철도건설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등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간사)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9조(분야별 소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④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수당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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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 좌동 |
|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설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 좌동 |
|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4. 공사의 내용 | 좌동 |
| 5. 공사비 | 좌동 |
| 6. 공사기간 | 좌동 |
| 7.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 좌동 |
| 8. 주요 경유지·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의 행정구역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 좌동 |
| ④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사노선·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지형 또는 지질여건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철도의 건설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5> | 좌동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좌동 |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 좌동 |
| 7.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 좌동 |
| 8. 문화재현황조사결과 | 좌동 |
| 9. 지진피해경감대책 | 좌동 |
|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11.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 | 좌동 |
|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1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1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 좌동 |
| 16.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대령21215>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 3.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노선의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종점 및 주요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 좌동 |
| 3.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본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역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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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 좌동 |
|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17조(준공보고)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준공조서 | 좌동 |
| 2. 관계행정기관의 사업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 좌동 |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의 내용 | 좌동 |
| 6. 사업완료일자 | 좌동 |
| 7.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좌동 |
|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라 함은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측량비에 대하여는 「측량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교통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비·시공감리비 등의 제비용을 말한다. |
| 6.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 좌동 |
|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 좌동 |
| 8.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20조(공사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분리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비율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부담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7·12·17> | 좌동 |
|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중인 철도노선을 이설(移設)하는 경우에는 그 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1의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 | 좌동 |
|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에 대한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부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 좌동 |
| 제23조(역세권개발구역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개발구역은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을 말한다)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역세권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승인 등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점용허가기간 등)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 ⑮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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