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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4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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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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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7.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주요 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8.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 좌동 |
| 9.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10.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여성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여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9. 여성 관련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0.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11.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 좌동 |
| 13. 부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15. 여성공익포탈사이트(위민넷)의 운영·관리 | 좌동 |
| 16. 홈페이지 기획·조정 및 자료관리 | 좌동 |
| 17.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제6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 좌동 |
|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좌동 |
| 7.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 좌동 |
| 9.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10. 여성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종합·조정 | 좌동 |
| 11. 여성백서의 발간 | 좌동 |
| 12.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13.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 좌동 |
| 1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 좌동 |
| 1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 좌동 |
|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 좌동 |
| 3.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4.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좌동 |
| 7.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좌동 |
|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좌동 |
| 9. 여성주간의 운영 | 좌동 |
| ⑤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인력 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지원 | 좌동 |
| 5.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여성인력 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 좌동 |
| 7.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좌동 |
| ⑥ 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좌동 |
| 5. 여성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 좌동 |
|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 좌동 |
|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 좌동 |
| 제7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인권보호과, 교류협력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권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 좌동 |
|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9.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인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좌동 |
|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기관 담당자의 교육 | 좌동 |
|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 좌동 |
|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 좌동 |
| 7.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8.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 좌동 |
| 10.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12.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사업의 지원 | 좌동 |
| 3. 여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 좌동 |
| 4. 여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여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9. 여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 좌동 |
| 1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1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14. 여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 좌동 |
|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좌동 |
| 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 좌동 |
| 6.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여성 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제8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여성부령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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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성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