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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5-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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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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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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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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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 좌동 |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민의 책무) | 좌동 |
|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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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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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출산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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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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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사회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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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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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좌동 |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좌동 |
|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8>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좌동 |
|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좌동 |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08·2·28> |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8> |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업무의 협조)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8> |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좌동 |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8] |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2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 제24조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삭제 |
| ②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삭제 |
|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의 사무국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25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 제25조 |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둔다. | 삭제 |
| ② 제1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 칙 |
좌동 |
|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조사 및 연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ㆍ관계 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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