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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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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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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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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 좌동 |
|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 좌동 |
|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좌동 |
|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좌동 |
|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 좌동 |
|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 좌동 |
| 2. 해당 구역이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 좌동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좌동 |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좌동 |
|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 좌동 |
|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좌동 |
|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 좌동 |
|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 좌동 |
|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좌동 |
|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 좌동 |
|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좌동 |
|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 좌동 |
|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 좌동 |
|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 좌동 |
|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 | 좌동 |
|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 좌동 |
|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 좌동 |
|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 좌동 |
|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좌동 |
|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좌동 |
| 4.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 좌동 |
|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 좌동 |
|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 좌동 |
|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 좌동 |
| 2.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좌동 |
|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 좌동 |
|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 좌동 |
| 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좌동 |
|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 좌동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 좌동 |
| 5.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 좌동 |
| 8.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계획 | 좌동 |
|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 | 좌동 |
|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 좌동 |
| 3. 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 좌동 |
|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 좌동 |
| 5.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좌동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제출서류가 적합한 지 여부 | 좌동 |
| 3. 사업추진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 좌동 |
|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 좌동 |
| 3. 해당 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 좌동 |
|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2.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좌동 |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 좌동 |
| 나.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라.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 좌동 |
|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좌동 |
|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좌동 |
| 4.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좌동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좌동 |
|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좌동 |
|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 좌동 |
| 3. 시장정비사업시행자 | 좌동 |
|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 좌동 |
| 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승인 또는 변경사유 | 좌동 |
|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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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좌동 |
|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 좌동 |
|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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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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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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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 좌동 |
|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 좌동 |
|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 좌동 |
|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 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 좌동 |
| ②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좌동 |
|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좌동 |
|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 좌동 |
|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시장경영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내역 및 그 해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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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 | 좌동 |
| 3.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 좌동 |
| 5.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 좌동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86>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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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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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