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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2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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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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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야생동물의 불법포획의 방지, 구조·치료 및 유해야생동물의 지정·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 안의 야생동·식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할구역 안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할구역 안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좌동 |
|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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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는 경우 | 좌동 |
|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등을 살포·주입하는 경우 | 좌동 |
| 다. 허가증 휴대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중개, 소유, 점유, 진열하는 경우 | 좌동 |
|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 | 좌동 |
| 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 좌동 |
| 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등을 살포·주입하는 경우 | 좌동 |
| 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중·장기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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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 | 좌동 |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 좌동 |
|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 좌동 |
|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 | 좌동 |
|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증식·복원 등 보전계획 | 좌동 |
|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학술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술연구" 또는 "학술·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 좌동 |
|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 좌동 |
|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의 대상 종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거래 상대국과 해당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 및 종류 | 좌동 |
|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적을 말한다)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좌동 |
|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나.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좌동 |
|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
좌동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좌동 |
|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에 한한다) | 좌동 |
|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에 한한다) | 좌동 |
| 5. 서식지외보전기관 | 좌동 |
|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보전시설 | 좌동 |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14조의2(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동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 좌동 |
|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육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7·11·15] | 좌동 |
| 제15조(특별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 좌동 |
| 2. 불을 놓는 행위 | 좌동 |
|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7조(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당해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좌동 |
|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당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가축의 방목 | 좌동 |
|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좌동 |
|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청약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 좌동 |
|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좌동 |
| 3. 지원추진계획 | 좌동 |
| 4. 총 지원금액 | 좌동 |
| 제23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의 지정) | 좌동 |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하고자 하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좌동 |
|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6조(기능) 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좌동 |
| 2.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3.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좌동 |
| 4. 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 좌동 |
|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 좌동 |
| 제27조(전문가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 좌동 |
| 2.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
좌동 |
|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② 그 밖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
좌동 |
|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수렵면허시험응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 좌동 |
|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 좌동 |
|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 좌동 |
|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 좌동 |
|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 좌동 |
|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 | 좌동 |
| 7.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 좌동 |
|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 좌동 |
|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 좌동 |
|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좌동 |
|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 좌동 |
| 12. 야생동물보호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지원 | 좌동 |
| 제35조(보험가입)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 1억원 이상 | 좌동 |
|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천만원 이상 | 좌동 |
|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 좌동 |
| 2.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당해 수렵장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 좌동 |
| 1. 위탁관리의 필요성 | 좌동 |
|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 좌동 |
| 4. 수렵동물의 인공사육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5. 1인당 포획량 | 좌동 |
| 6.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 좌동 |
|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8. 위탁관리에 관한 수지예산 설명서 | 좌동 |
|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제37조(보고 및 검사)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
좌동 |
| 1. 살아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과 당해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3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5> | 좌동 |
|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 | 좌동 |
|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 좌동 |
| 4.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등 신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신고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 좌동 |
|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9.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 좌동 |
| 1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반송 및 이송 | 좌동 |
|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 좌동 |
| 1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 좌동 |
|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조치 요청 | 좌동 |
|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에서의 훼손행위 및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위의 제한 | 좌동 |
| 1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제한·금지지역의 위치 등 고시, 출입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 좌동 |
| 1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 좌동 |
|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좌동 |
| 19.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 좌동 |
| 20.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 좌동 |
| 2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22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검사 및 질문 |
좌동 |
| 23.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여부 등의 검사 | 좌동 |
| 24.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소재하는 장소의 출입 및 관계서류 등의 검사 | 좌동 |
| 25.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임명 | 좌동 |
| 27.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의 위촉 | 좌동 |
| 28.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의 해촉 | 좌동 |
| 2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0. 법 제7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3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0> | 좌동 |
| ④ 삭제 <2005·9·14>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9·5·6>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 <2011ㆍ1ㆍ20 대령22630>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별표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허가기준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