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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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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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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법8947, 8957, 2009·4·1, 2010·1·13> |
좌동 |
|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좌동 |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좌동 |
|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좌동 |
|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 좌동 |
| 2.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좌동 |
| 4. 친환경상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 제5조 |
|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 |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1·7> | 삭제 |
| 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 삭제 |
| 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 삭제 |
| 3. 삭제 <2008·1·7> | 삭제 |
| 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삭제 |
| 5. 1인의 환경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삭제 |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 좌동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47> | 좌동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 좌동 |
|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 좌동 |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 좌동 |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친환경상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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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과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7] | 좌동 |
|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 좌동 |
|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3.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 좌동 |
| 4.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5.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
6.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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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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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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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환경상품의 홍보·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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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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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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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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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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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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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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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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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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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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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70, 법8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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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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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 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7] | 좌동 |
|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법8947, 2008·1·7> | 좌동 |
| 제20조(과태료)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부칙 <2010ㆍ1ㆍ13 법99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환경상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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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2ㆍ4 법100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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