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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10-1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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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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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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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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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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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구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신청의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구위원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3조의2(민간기업 등의 특구계획 제안)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1] | 좌동 |
| 제4조(특구계획안의 공고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5조에 따라 특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좌동 |
| 2. 공청회 개최의 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특구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4. 제16조의3제3항, 법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의11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 좌동 |
|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6조(특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좌동 |
|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특화사업의 내용 | 좌동 |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특화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좌동 |
| 8.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7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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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 좌동 |
|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여부 | 좌동 |
|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 좌동 |
| 4. 법 제47조에 따른 다른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 좌동 |
| 5. 법 제49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 좌동 |
|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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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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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代置)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시·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⑥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0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 좌동 |
|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1. 교수(E-1) | 좌동 |
| 2. 연구(E-3) | 좌동 |
| 3. 기술지도(E-4) | 좌동 |
| 4. 전문직업(E-5) | 좌동 |
| 5. 특정활동(E-7)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1조의2(「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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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좌동 |
|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2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 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 좌동 |
| 2. 그 밖에 산림 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 좌동 |
|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 좌동 |
|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 좌동 |
|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 좌동 |
|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 좌동 |
|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3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29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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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4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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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 좌동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좌동 |
|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4.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 좌동 |
|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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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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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내용·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 좌동 |
|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 좌동 |
| 4.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 좌동 |
|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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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3에 따라 농민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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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5(「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육묘포장 규모는 50아르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16조의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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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 좌동 |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좌동 |
|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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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제1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제19조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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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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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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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상호(商號)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 좌동 |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 좌동 |
|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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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 좌동 |
|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좌동 |
| 3. 법무부장관 | 좌동 |
| 4. 국방부장관 | 좌동 |
| 5.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좌동 |
|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좌동 |
| 8. 보건복지부장관 | 좌동 |
| 9. 환경부장관 | 좌동 |
| 1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2조(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특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3조(의견청취) | 좌동 |
|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4조(수당)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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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좌동 |
| 1.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좌동 |
| 2.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22조 (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5조의2(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 좌동 |
|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 좌동 |
|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 좌동 |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평가 영역별 특구의 평가순위 및 평가 항목별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준은 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6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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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 좌동 |
|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 좌동 |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 제28조(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 좌동 |
| 2.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 좌동 |
| 3.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좌동 |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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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 까지 생략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ㆍ협의ㆍ승인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23>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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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시 제출서류 | 좌동 |
| [별표 2] 허가 등의 의제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