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제정] 2004-07-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6-11-09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2.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좌동 |
| 2. 공공용시설 | 좌동 |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좌동 |
|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좌동 |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좌동 |
|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
|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좌동 |
|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좌동 |
|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좌동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
|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좌동 |
|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 좌동 |
|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 좌동 |
|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년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
|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
|
제6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
|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 좌동 |
|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좌동 |
|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
| 1.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 좌동 |
|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군·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
|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
|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11·9] |
|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
|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
|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
|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
|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유치 |
|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
|
6. 임원에 관한 사항 |
|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9. 회비에 관한 사항 |
|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③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
|
제11조의4(협회의 지도·감독 등) |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본조신설 2006·11·9] |
|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11·9 대령19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