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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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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2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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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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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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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 좌동 |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사업주단체의 대표 | 좌동 |
|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 좌동 |
|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12·15] | 좌동 |
|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년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 좌동 |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제7조(취업애로 청년) |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 좌동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
|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좌동 |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좌동 |
|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5] | 좌동 |
|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5] | 좌동 |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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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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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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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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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25 대령2235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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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지서식] 청년고용 현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