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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2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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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 4. "성매매된 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4. "성매매된 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 좌동 |
|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 좌동 |
|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
| 1.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1.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 2.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좌동 |
|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 에서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 에서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좌동 |
| ②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 좌동 |
|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
| 1. 숙식의 제공 | 좌동 |
|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좌동 |
|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좌동 |
|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좌동 |
|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 좌동 |
|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제공 | 좌동 |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
|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③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 좌동 |
|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등) | 좌동 |
| ① 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 좌동 |
|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10조(상담소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1. 상담 및 현장방문 | 좌동 |
|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좌동 |
|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 좌동 |
|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 좌동 |
|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 좌동 |
|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의료비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5·3·24> | 좌동 |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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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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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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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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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피해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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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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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
|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좌동 |
|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ㆍ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12ㆍ29 법77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