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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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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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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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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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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 좌동 |
|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발행매수·예상판매금액·예상판매매수·액면가액·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 | 좌동 |
|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 좌동 |
|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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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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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대상자의 수 | 좌동 |
|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 좌동 |
| 3.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 좌동 |
|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 2009·11·30> | 좌동 |
|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 좌동 |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광고 | 좌동 |
|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재수탁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 좌동 |
| 2.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 좌동 |
| 3. 재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좌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복권사업자 | 좌동 |
| 2.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좌동 |
| 4.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 좌동 |
| 5.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 좌동 |
|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 좌동 |
|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제6조(이월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2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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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 좌동 |
| 2. 삭제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3.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 좌동 |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2009·11·30> | 좌동 |
|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1. 재위탁계약서안 | 좌동 |
| 2.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 좌동 |
| 3. 삭제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4.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1.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재위탁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 좌동 |
|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의 안정적 운 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전자복권·즉석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영업활동·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 좌동 |
|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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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
| 1. 교육과학기술부 | 좌동 |
| 2. 행정안전부 | 좌동 |
| 3.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4. 보건복지가족부 | 4. 보건복지부 |
| 5. 노동부 | 좌동 |
| 6. 여성부 | 6. 여성가족부 |
| 7. 국토해양부 | 좌동 |
| 8. 국가보훈처 | 좌동 |
| 9. 중소기업청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권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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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복권위원회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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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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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 좌동 |
| 제16조(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 좌동 |
|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 좌동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 좌동 |
|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 좌동 |
|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 좌동 |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 좌동 |
|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 좌동 |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 좌동 |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과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2006·12·29> | 좌동 |
| 제18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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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좌동 |
| 2.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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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 좌동 |
| 2. 사용신청금액 | 좌동 |
| 3.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좌동 |
| 4.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2·2, 200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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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2.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좌동 |
|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 2009·6·26> |
좌동 |
|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좌동 |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좌동 |
|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복권유통비용 | 좌동 |
| 3. 당첨금지급현황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계획서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30> | 좌동 |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중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조사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장등에게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30] | 좌동 |
| ③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④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를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부칙 <2009ㆍ11ㆍ30 대령218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3조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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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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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